컬럼

전체기사 보기

'조국 사태'로 드러난 우리의 실상과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길

'조국 사태'로 드러난 우리의 실상과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길 이인호 (객원 칼럼니스트·서울대 명예교수) 조국으로 文정권의 실체와 대한민국의 처참한 정신적 실상 여지 없이 드러나 거짓과의 싸움이 선행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소용없다...'진보' '보수'는 그 다음의 이야기 대한민국, 오랜 동안 자유의 소중함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유의 혜택 누려 국민 분열시키고 있는 文정권의 해악을 차단시키는 일에 겉보다 속으로 힘 합쳐야 “조국법무장관 사퇴”라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생각 있는 사람은 누구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최악을 피했다는 생각에서였다. 인사권을 쥐고 있는 최고 상사의 가족을 수사해야 했던 검찰관계자들이 느꼈을 해방감은 말할 나위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조국 본인의 사퇴성명과 뒤이어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논평을 보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가족과 본인이 연루된 여러 가지 비리 의혹 때문에 애당초 법무장관 후보로 청문회에 나와서도 안 될 사람을 대통령의 독단으로 법무장관에 임명했다가 불과 30여일 만에 온 나라를 뒤집어 놓은 뒤에 불명예 퇴진하는 사람을 여전히 검찰개혁의 영웅으로 치켜세우려는 청와대나 법무부의 몸부림

또 한번의 6·25 재앙을 부르려는가?

[이인호 칼럼] 또 한번의 6·25 재앙을 부르려는가?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 6·25는 '용역 행사'로 기려야 할 일이 아니다 文정권은 대한민국을 조선왕조 시대로 후진시키려는가? 아니면 겉모습은 다를지 모르지만 내용은 더 참혹한 6.25로 끌어들이는 것인가 히틀러도, 스탈린도 민주주의 허점 파고들며 독재체제 구축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일컬어지는 양정철 씨가 중국공산당 소속 중앙당교와 정책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이다. 미국의 CSIS(국제관계전략연구소) 등 다른 연구소들과도 협약을 맺는다니 이것은 그가 소장으로 있는 민주연구원이 중국과 미국, 유럽 등지에 있는 유사한 연구기관 하나씩과 협력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예사로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다. 과연 그럴까? 미국의 CSIS는 존스홉킨스 대학과 연계된 하나의 민간연구소일 뿐이다. 정치에 직접 관여하는 기구가 아니며,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도 대단히 간접적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선거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민주연구원이 중국의 공산당 중앙당학교와 정책협약을 맺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그것은 민주당이 중국공산당과 정책협약을 맺는다는 말과 다르지

국가분쟁 해결원리는 '신뢰'… 결국 文 대통령이 나서야

[기고] 국가분쟁 해결원리는 '신뢰'… 결국 文 대통령이 나서야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는 현실이고 국제경제는 정치 우방국끼리 경제협력 당연 "미국, 정치적 결단 요구할 듯“ 일본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부품 수출 통제가 경제 보복이 아니라고 하지만 맞다. 경제 보복은 문재인 대통령 말대로 일본이 정치적 목적으로 일으켰고 한국에는 비상상황인 것도 맞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 보복과 한국의 비상상황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초한 면이 크다. 실력으로 일본을 이기자는 극일정신은 사라지게 만들었고 반일을 넘어 역사를 거꾸로 돌려 의병까지 운운하는 등 항일정신이 판치게 만들었다. 지나치면 아니함만도 못하다고 한국의 일본 무시와 일본의 난데없는 경제 보복은 과유불급이다. 한국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허둥지둥한다. 문대통령은 일본이 정치적 목적으로 보복한다고 말했으면 정치로 풀겠다고 말해야 한다. 애꿎은 기업보고 중심이 되어 비상상황을 이겨내자고 말해서 안 된다. 기업을 적폐로 몰고 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기업이 해결하라는 것은 대통령이 할 말이 아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은 경제 보복을 예상했다고 하고 외교부장관은 대응방안을 연구해야한다고 말했





주요활동




유승민까지 꽃가마 태우려는 한국당이라면 미련 없다 유승민까지 꽃가마 태우려는 한국당이라면 미련 없다 권순활 부사장 겸 편집제작본부장 정치적, 인간적으로 몰락했고 이념적으로도 우파와 거리 먼 유승민에 왜 집착하나 한국당, 유승민까지 끌어들일 경우 얻는 표보다는 잃는 표가 더 많을 것 ‘황교안 한국당’ 끝내 이런 식이라면 독자적 정치세력화 생각할 때 총선까지 시간 너무 촉박하다고?...1985년 2.12 총선 ‘야권 신당 돌풍’ 기억하라 지금 대한민국의 앞날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국민이라면 대부분 동의하는 내용이 있다. 집권 2년 반 만에 나라를 완전히 거덜 내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내년 총선에서 심판하고 다음 대선에서 좌파정권 연장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점이다. 필자 역시 마찬가지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행보가 종종 마음에 들지 않으면서도 날선 비판을 가급적 자제한 것도 어쨌든 반(反)문재인 투쟁에서 제1야당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주장해 당내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소위 ‘자유우파 대통합론’과 관련해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까지 꽃가마를 태워 받아들이는 듯한 움직임이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나는 이런 한국당 행보에 단호히 반대한다. 유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