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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재앙과 ‘표현의 자유’

[김석우 칼럼] 인류의 재앙과 ‘표현의 자유’ 김석우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장·前 통일원 차관 표현을 억압하고 국민들 입에 재갈을 물리는 공산주의...결국 패망의 길로 문제는 문재인 정권...표현의 자유 왜곡하는 수법으로 여론 조작 자유민주주의서 자유 삭제하고 평화 명목으로 연방제 추진해 한반도 공산화하려는 문재인 깨어있는 국민이라면 악마의 속임수나 거짓 이겨내야...결판은 총선에서 어느 인간도 완벽하지 않다. 어떤 권력도 오래되면 썩는다. 이러한 인간적 한계를 안아가면서 근세 이후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가 발전해왔다. 인류사회의 이성이 자유와 공정, 정의를 추구해서 만들어낸 작품이다. 그럼에도 최선의 제도라고 만족할 수는 없다. 절대군주를 무너뜨리고 국민주권을 세우기까지 인류는 많은 피와 희생을 치렀다. 그렇게 세운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권력분립, 법치주의, 선거와 같은 장치로 권력자의 일탈과 전횡을 막으려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다. 잘못은 되풀이되고 개인들은 피해를 입는다. 여기서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가치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이번 우한(武漢) 폐렴바이러스 사태가 일으킨 인류적 재앙의 경과를 살펴보자. 작년 11월 급성바이러스가 발생한 뒤 올해 1월








탈원전의 저주는 이미 시작됐다 [강규형 칼럼] 탈원전의 저주는 이미 시작됐다 태양광과 풍력은 극히 보조적인 수단 화력발전은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환경에 해를 끼쳐 탈원전 정책은 한국의 전력수급과 전기료 인상이라는 문제를 가져올 것 나는 현재 옥상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집에 전세를 살고 있다. 여름에는 전기의 일부를 태양광이 제공해줘서 전기비가 경감돼서 좋다. 그러나 겨울에는 거의 혜택을 못 누린다. 그리고 한여름에도 태양광은 전기수요의 작은 일부만을 제공할 분이다. 한국은 기후상 태양광에 적합한 곳이 아니다. 사막처럼 1 년 12 달 햇볕이 짱짱하게 내리쬐는 곳에서나 그나마 효율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런 지역에서도 태양광은 전기수요의 일부 만 충당할 뿐이다. 이런 사정은 전국적인 스케일로 봤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다. 한국이 전력생산에 필요한 부존자원이 거의 없음에도 세계에서 가장 싼 전기료를 내고 있으며, 비교적 안정적인 전기수급을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원자력 발전 때문이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대충 전력수요의 1/3을 감당해 줬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脫原電)정책으로 이런 기조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 원전을 점차 닫으면서 태양광과 풍력(風力)에 올인하는 정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