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문제와 국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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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도발' 예고한 김여정‥"관여 않겠다"는 트럼프

'군사도발' 예고한 김여정‥"관여 않겠다"는 트럼프 北 서열 2위 김여정 "비참한 광경 보게 될 것" 文정부 압박… 트럼프 "먼 나라 분쟁에 관여치 않을 것" 팔짱 지난 13일 하루 동안 북한이 3차례에 걸쳐 무력도발 가능성을 내비친 '대남 압박 메시지'를 내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비슷한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먼 나라'의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적절한 수준의 방위비 분담이 이뤄지지 않을 시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한반도 문제에 거리를 둘 수도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로 읽힌다. 특히 재선가도에 '빨간불'이 켜진 트럼프 대통령이 해결 기미가 안 보이는 북핵 문제에 매달리기보다는 남은 기간 '내치'에 전념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 이에 따라 미국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진 가운데 북한과 '군사적 충돌' 위험까지 안게 된 우리 정부는 임기 후반 중차대한 외교적 안보 위기를 맞게 됐다. '재선 코앞' 트럼프, '한반도 거리두기' 조짐 문제의 발언은 현지시각으로 13일 뉴욕주 웨스트포인트 소재 육군사관학교 졸

中 “대만에 무력 사용할 수 있다”vs. 美 “덤빌 생각조차 못하게 할 것”

中 “대만에 무력 사용할 수 있다”vs. 美 “덤빌 생각조차 못하게 할 것” 美中, 경제·정치적 대립 넘어 군사적으로도 긴장 높여 시진핑 군내 핵심 측근 "대만에 필요한 무력 조치 취할 수 있어" 엄포 美 의회까지 "중국이 도전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압도적 군사력 구축해야“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피력하자 미국이 곧장 ‘중국이 덤빌 생각조차 못 할 수준’으로 태평양 일대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겠다고 응수했다. 양국이 경제·정치적 대립을 넘어 군사적으로도 긴장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29일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참모부 리쭤청 참모장은 이날 “평화 통일 가능성이 사라질 경우 인민해방군은 대만 동포를 포함한 인민들과 함께 분열주의자들의 음모와 행동을 분쇄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면서 “대만 해협의 상황을 안정화하기 위해 무력 사용 등 필요한 수단을 보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 참모장은 우리 군 계급에서 대장과 동격인 상장으로 중국군 최고 기관인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멤버 7명 중 1명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위원장이다. 그는 시 주석의 군내 핵심 측근으로 분류된다. 중국은 보유 중인

트럼프 대통령 “중국 징벌 위해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철회...WHO와 관계 끝낸다”

트럼프 대통령 “중국 징벌 위해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철회...WHO와 관계 끝낸다” 29일 오전 기자회견 개최...WHO와 중국에 맹폭격 가해 "안보 위협 가능성 있는 중국인들의 미국 입국 유예...주식 시장 등재된 中기업 면밀히 조사" "홍콩에 부여했던 특별지위를 철회하기 시작...직간접 관여 중국, 홍콩 관리들에 제재가할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홍콩 안전법(홍콩 보안법) 처리를 강행한 중국에 대해 징벌의 의미로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의 확산과 관련해 중국의 첩보행위 등 잘못된 행동과 관련해 세계보건기구(WHO)와의 관계를 끝낸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과학 연구 분야에 안보 위협을 가할 것으로 보이는 중국인들의 미국 입국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주식 시장에 등재된 중국 기업들을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홍콩에 부여했던 특별지위를 철회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중국의 자치권을 약화시키는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중국과 홍콩의 관리들에 대해 제재를 가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文정부는 5·24조치 폐기 수순 밟는데... 北 김정은, 중앙군사위 열고 “핵전쟁 억제력 강화”

文정부는 5·24조치 폐기 수순 밟는데... 北 김정은, 중앙군사위 열고 “핵전쟁 억제력 강화” 김정은, 6개월만에 당중앙군사위 주재 “전략 무력, 고도의 격동상태서 운영” “포병 화력타격능력 높이는 중대 조치” 미사일 전문가 리병철,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선출 북한 관영 선전매체 조선중앙방송은 김정은이 주재한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핵전쟁 억제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24일 전했다. 문재인 정부가 천안함 폭침에 대한 독자적 대북제재였던 5·24 조치의 사실상 폐기를 발표한 상황에서 북한은 군사력 강화 조치에 나선 것이다.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가 진행됐다”면서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지도하시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확대회의에서는) 공화국 무력의 군사정치 활동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편향들에 대하여 총화 분석하고 그를 극복하고 결정적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방조적 문제들과 무력구성에서의 불합리한 기구 편제적 결합력을 검토하고 바로 잡기 위한 문제 자위적 국방력을 급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새로운 부대들을 조직 편성, 위협적인 외부세력들에 대한 군사적 억제 능력을 더욱 완비하기 위한 핵심 문제들이 토의됐다”








탈원전의 저주는 이미 시작됐다 [강규형 칼럼] 탈원전의 저주는 이미 시작됐다 태양광과 풍력은 극히 보조적인 수단 화력발전은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환경에 해를 끼쳐 탈원전 정책은 한국의 전력수급과 전기료 인상이라는 문제를 가져올 것 나는 현재 옥상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집에 전세를 살고 있다. 여름에는 전기의 일부를 태양광이 제공해줘서 전기비가 경감돼서 좋다. 그러나 겨울에는 거의 혜택을 못 누린다. 그리고 한여름에도 태양광은 전기수요의 작은 일부만을 제공할 분이다. 한국은 기후상 태양광에 적합한 곳이 아니다. 사막처럼 1 년 12 달 햇볕이 짱짱하게 내리쬐는 곳에서나 그나마 효율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런 지역에서도 태양광은 전기수요의 일부 만 충당할 뿐이다. 이런 사정은 전국적인 스케일로 봤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다. 한국이 전력생산에 필요한 부존자원이 거의 없음에도 세계에서 가장 싼 전기료를 내고 있으며, 비교적 안정적인 전기수급을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원자력 발전 때문이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대충 전력수요의 1/3을 감당해 줬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脫原電)정책으로 이런 기조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 원전을 점차 닫으면서 태양광과 풍력(風力)에 올인하는 정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