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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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게이트 수사하라"… 행동하는자유시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차이나 게이트 수사하라"… 행동하는자유시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중국인 아이디로 '文 응원' 글 확인… '이만희=박근혜시계' 조작 포착 보도도 나와" 중국인들이 국내 여론 형성에 개입한다는 이른바 '차이나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사정당국에 수사를 촉구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이하 행자시)은 6일 오후 4시쯤 '차이나 게이트' 관련자를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차이나 게이트'는 국내에 유학 중인 조선족유학생들이 한국 여론을 조작한다는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촉발됐다. 이 단체는 "조선족 댓글부대가 한국의 모든 여론을 조작하고, 그들이 선동하는 글에 우리 국민이 세뇌당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조선족 게이트'가 불거졌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친중정책에 분노를 느껴 문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누리꾼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었으나, 그 와중 난데없이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하는 청원과 함께 지지 댓글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인 댓글조작, 좌시할 수 없어" 행자시는 이어 '차이나 게이트'의 구체적 정황을 소개했다. 단체는 " 한 누리꾼이 문 대통령을 응원하는 글의 작성자가 중

"차이나 게이트" "나는 개인이오"... 3.1절 당일 포털서 "중국 여론강점기 광복" 검색어 시민운동 눈길

"차이나 게이트" "나는 개인이오"... 3.1절 당일 포털서 "중국 여론강점기 광복" 검색어 시민운동 눈길 '대깨문' 네티즌 상당수가 조선족 등 中공산당원 추정...韓네티즌 수사망에 포착된 뒤 시민운동으로 번져 일제 강점기 아래 벌어진 3.1운동의 101주년이 되는 1일, 자유대한민국의 우국(憂國) 시민들이 '중국의 여론강점기'에서 독립하자는 취지로 오후 1시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차이나게이트"(띄어쓰기 없음) "나는 개인이오"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 등재 운동을 실시했다. 인터넷 상에서 이용자의 국적이 직접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중국공산당원들이 한국의 선거기간 등 인터넷 여론을 조작해왔다는 의혹에 입각해 실태를 고발하겠다는 취지다. "차이나게이트"는 당초 "조선족 게이트"로 회자됐다가, 검색어 통제 움직임 등의 정황이 포착되자 한층 본질에 가까운 지금의 형태로 목표 검색어가 바뀌었다. "나는 개인이오"는 중국 공산당 개인당원들로 추정되는 이들이 공안의 통제를 받는 반중(反中) 사이트 접속 '낚시 링크'를 접한 뒤 '한결 같이' 쏟아내는 발언들이어서 함께 등재 목표 검색어가 됐다. "차이나게이트" 등은 전날(지난달 29일) 밤부터 포털사이트 네이버

미 의회 “지소미아 종료 유예, 현명한 결정…장기 갱신해야”

미 의회 “지소미아 종료 유예, 현명한 결정…장기 갱신해야” 미 의회는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연기 결정을 내린 것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환영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협정의 장기 갱신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는 한국 정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는 결정을 내린데 대해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상원 외교, 군사위원회 지도부 전원은 이날 VOA에 보낸 공동 성명에서, “한국이 어렵지만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에 고무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요한 협정의 유지는 우리의 동맹과 양자 협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은 외교,경제,역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면서, 미국을 동맹국이자 파트너, 친구로서 의지해도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분열은 우리의 적국들만 이롭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도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을 긍정 평가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이날 VOA에, “비록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한 걸음”이라며,








탈원전의 저주는 이미 시작됐다 [강규형 칼럼] 탈원전의 저주는 이미 시작됐다 태양광과 풍력은 극히 보조적인 수단 화력발전은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환경에 해를 끼쳐 탈원전 정책은 한국의 전력수급과 전기료 인상이라는 문제를 가져올 것 나는 현재 옥상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집에 전세를 살고 있다. 여름에는 전기의 일부를 태양광이 제공해줘서 전기비가 경감돼서 좋다. 그러나 겨울에는 거의 혜택을 못 누린다. 그리고 한여름에도 태양광은 전기수요의 작은 일부만을 제공할 분이다. 한국은 기후상 태양광에 적합한 곳이 아니다. 사막처럼 1 년 12 달 햇볕이 짱짱하게 내리쬐는 곳에서나 그나마 효율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런 지역에서도 태양광은 전기수요의 일부 만 충당할 뿐이다. 이런 사정은 전국적인 스케일로 봤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다. 한국이 전력생산에 필요한 부존자원이 거의 없음에도 세계에서 가장 싼 전기료를 내고 있으며, 비교적 안정적인 전기수급을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원자력 발전 때문이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대충 전력수요의 1/3을 감당해 줬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脫原電)정책으로 이런 기조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 원전을 점차 닫으면서 태양광과 풍력(風力)에 올인하는 정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