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문제와 국제관계

'트럼프 독트린' 나왔다!… '中시진핑 정권 종식' 선언

 

'트럼프 독트린' 나왔다!'시진핑 정권 종식' 선언

인보길 뉴데일리 대표, 이승만포럼 대표

 

 

닉슨 독트린 52년 만에 폐기, 중국 공산당 추방전략 발표

친중정권들의 운명은? 트럼프의 한미동맹 용병술에 주목

 

 

 

미국이 마침내 '중국의 공산당 체제를 끝장내겠다'는 충격적 선언을 내놓았다.

지난 23일 캘리포니아 소재 닉슨 전 대통령 기념 도서관 앞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닉슨독트린‘(1968)의 종언을 공식화하고, 닉슨 이래 중국 포용(engagement)정책 50여 년간 중국 공산당(CCP, Chinese Communist Party) 정권을 도와준 결과 미국을 잡아먹으려 습격하는 프랑켄슈타인(Frankenstein)을 낳았다고 단정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연설에서 자신을 창조한 은인을 죽이는 현대판 프랑켄슈타인은 바로 전체주의 공산당 독재자 시진핑이라고 전제한 뒤, 미국은 프랑켄슈타인 정권을 종식시키는 투쟁에 앞장서서 중국 공산당시대를 끝내도록 싸울 것이며,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거듭 다짐하였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래 중국과 끊임없이 경제전쟁을 벌이는 미국 정부는 그동안 무역협상에서 중국을 향한 불만과 경고를 되풀이해왔으나 이처럼 외교수장이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 정권을 종식시키겠다고 정면으로 공언한 것은 처음이다. 그것은 전례 없이 결단에 넘치는 선전포고수준이다. 한마디로 중국 포용에서 중국 체제 혁명으로 대중정책과 세계전략을 180도 전환하였다.

이 전환은 미국의 적을 키워준 닉슨 독트린을 폐기하고, 세계의 적을 지구상에서 없애겠다는 것.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의지를 강조한 트럼프 독트린이라 할 만하다.

텍사스 휴스턴 주재 중국총영사관을 추방한 것이 트럼프 독트린의 첫 증거라고 할 수 있겠다. 휴스턴의 중국총영사관은 닉슨 독트린 개시 후 미국을 방문한 등소평에게 준 미국의 첫 외교선물이었기 때문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연설 관련 보도가 국내 언론에 거의 없으므로, 그 주요 발언을 몇 개 인용해 보자.

 

미국과 세계는 중국의 악성 공산주의에 순진했고, 냉전 종식 후 승리에 도취했으며, 중국의 평화적 부상이라는 거짓말에 속았고, 겁쟁이 자본주의자였다. 중국은 국제적 약속을 번번이 깨는 거짓말쟁이다.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중국을 더이상 정상국가로 대하지 않겠다. 중국 공산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이고, 시진핑 총서기는 파산한 전체주의 이념의 진짜 신봉자(a true believer in a bankrupt totalitarian ideology)이며, 궁극적 야심은 미국을 습격(raid)해 패권을 장악하는 것이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국민의 군대가 아니라 독재의 도구요, 기업은 이익을 낼 필요 없는 공산당의 돈주머니며, 미국 주재 기업인과 유학생들은 미국의 재산을 훔치는 도둑들이다.

중국은 국내외에서 자유를 향한 적대감을 더욱 공격적으로 드러낸다. 자유세계는 중국이라는 새로운 독재(a new tyranny)와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14억 중국 국민과 반체제세력과 손잡고 각국과의 민주주의 동맹으로 중국 공산당을 교체하자. 바로 지금이다. 지금 그들을 못 바꾸면 우리 자손들의 삶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 좌우될 것이며, 지금 자유세계가 바뀌지 않으면 공산 중국이 자유세계를 반드시 바꿀 것이다.

 

미국, 중국에 3연패... 이번에는 이길 수 있나

자유세계의 새로운 동맹 강화를 되풀이 다짐하는 이 선언은 과연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은 지난날 중국과 세 번 대결하여 모두 패배를 거듭한 굴욕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첫 번째는 1940년대 중국 내전 때 장개석의 국민당정부를 지원하며 국공합작(國共合作)을 추진하다 모택동의 공산당에 중국대륙을 통째로 내주고 말았다.

두 번째는 6·25전쟁이다. 맥아더의 인천상륙작전으로 압록강까지 진격하며 통일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중공군이 개입하자 일방적으로 후퇴, 이승만의 휴전 반대를 뿌리치고 일방적으로 휴전하여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시켜버렸다.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강력한 무력을 가지고도 전쟁을 포기함으로써 스스로 패배 아닌 패배를 자청한 치욕의 패배였다. 판문점 정전협정에 서명한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는 내 생애 가장 부끄러운 문서에 서명했다는 메모를 남겼다.

세 번째는 월남전이다. 공산 월맹군과 싸움에서 미국은 프랑스가 손을 떼자 북폭(北爆)을 감행, 150만 병력을 투입하고도 수렁에 빠지자 일방적으로 철군을 선언(닉슨 독트린)하고 자유월남을 포기하고 말았다.

그러고 나서 중국과 손잡고 자유의 적 공산당을 키워준 결과, 반 세기가 지난 지금에야 시진핑은 프랑켄슈타인임을 새삼 발견했다는 듯, 자유세계가 자유를 위해 뭉쳐 살인마 괴물 프랑켄슈타인을 물리치자고 말하는 미국이다.

협상용인가? 선거용인가? 무엇이든 리더가 행동하면 새 역사는 이루어진다. 트럼프는 정치꾼이라기보다 자유신앙의 선봉장 아닌가?

 

트럼프, 이승만의 자유 십자군을 아는가?

오늘 727일은 한국전쟁 휴전 67주년이 되는 날이다. 북한은 정전협정 직후부터 이날을 조국해방전쟁 승리의 날로 정하여 대대적인 반미투쟁과 남조선 공산화 공작의 행사를 벌여왔다.

휴전을 반대하였던 한국은 잊고 싶은 날, 그러나 백선엽 장군 등 전쟁영웅들의 노력으로 뒤늦게나마 이날이 유엔군 참전의 날로 지정되었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 때 비로소 입법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그해부터 미군 등 유엔군의 참전 덕분에 자유와 번영을 이룩한 은혜에 감사하는 행사를 가진다.

북한과 소련·중국 등 공산 연합군이 침략하였을 때 이승만은 맥아더에게 호통쳤다.

미국이 내 말 안 들어 전쟁이 났으니 빨리 달려와 한국을 구하라.”

이승만은 건국 즉시 미국에 한미방위조약을 맺자며 미군 철수를 반대하였다. 트루먼은 무기타령하지 말고 배고픈 국민 밥이나 먹이라며 미군을 몽땅 철수하였으나 1년도 못돼 전쟁이 터지자 국내외 압력에 못 이겨 미군과 유엔군 참전을 끌어낼 수밖에 없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군과 유엔군에 자주 감사의 담화를 발표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피를 흘리는 것은 한국을 위해서가 아니다. 여러분은 자신과 여러분 국가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자유의 십자군이다. 이미 유럽과 아시아의 절반을 차지한 국제 공산주의에 또 다시 패배하면 자유세계의 자유와 평화와 생명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일방적 휴전에 목숨을 걸고 반대하며 단독 북진통일을 강행하겠다고 부르짖었다.

한반도에 중국 공산군이 있는 한 휴전은 무효다. 중국대륙을 공산당이 지배하는 한 한반도의 평화도, 미국의 평화도, 세계의 평화도 없다. 한국은 자유세계의 최전선 보루다. 자유의 보루를 지키는 것은 38선을 그은 미국이 자신의 자유와 세계의 자유를 수호해야 할 의무다. 궁극적으로 미국이 반드시 남북통일을 완성시켜야 할 이유다.”

정전협정 성립 후 미국에 간 이승만은 미 국회 연설과 순회강연에서 거듭 주장한다.

북한에 중공군 100만명이 있으니 휴전협정을 파기하라. 한국군이 단독으로 물리치겠다.”

북한은 중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중국대륙에서 공산정권을 몰아내야만 한민족이 살 수 있다.”

한줌도 안 되는 공산당을 몰아내고 북한동포를 해방시키지 않으면 자유도 평화도 없다.”

한국은 구걸하지 않는다. 미국의 실수로 폐허가 되었으니 경제·군사원조는 미국의 의무다.”

지금부터 66년전 이승만의 울부짖음이 이제야 미국 정부의 귀에 들려온 것일까. 어제(726)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전쟁 휴전일을 맞아 전에 없이 자유동맹을 강조, 미국은 한국과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만이 미국의 살해 협박을 무릅쓰고 싸워 얻어낸 한미동맹이야말로 지유동맹의 표본이다.

시진핑의 공산당과 14억 중국인을 분리해 프랑켄슈타인을 잡겠다는 트럼프 독트린, 올해 1117일로 발효 66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에 대한 트럼프의 용병술이 주목된다.

중국 공산당이 파열음을 내기 시작하는 날, 주변 친중정권들의 운명은? 한반도에 자유통일의 태풍이 불기를 기대해 본다.

 

 

인보길 기자 (ceo@newdaily.co.kr)

뉴데일리, 기사입력 2020-07-27 19:09:34 | 최종수정 2020-07-27 19:40:06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7/27/2020072700204.html

 

 

 






“박근혜 정부처럼 위안부 문제에 신경 쓴 정부는 없다” 홍찬식 칼럼, “박근혜 정부처럼 위안부 문제에 신경 쓴 정부는 없다” 홍찬식 (언론인) 40년 베테랑 외교관의 소회 뜬금없었으나 지금 보니 맞는 말 박근혜 정부는 뭐라도 하려 했으나 문재인은 피해자 외면하고 철저히 정치적 계산으로 일관 2015년 연말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나온 뒤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은 “지난 20년을 회고해 보면 박근혜 정부처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시간과 노력을 많이 할애한 정부가 없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10억 엔의 피해자 지원금을 출연하기로 의결한 2016년 8월에 나온 발언이었다. 한일 간 최대 쟁점이었던 위안부 문제가 합의에 이어 구체적 조치로 실행되자 40년 베테랑 외교관으로서 지난 소회를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불필요한 자화자찬이었다. 당시에는 “차라리 아무 소리 말고 가만히 있지”라는 게 솔직한 내 심정이었다. 위안부 합의에 대해 문재인 당시 야당 대표는 “10억 엔에 우리 혼을 팔아넘겼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합의 문구 등에 대한 시중 여론도 호의적이 아니었다. 한편으로 박근혜 정부가 이 문제에 매달리느라 치른 외교적인 기회비용도 막대했다. 이 와중에 눈치 없이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