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사

김여정이 날린 건물, 알고보니 100억이 아니라 3년간 170억원 국민혈세 들였다

 

김여정이 날린 건물, 알고보니 100억이 아니라 3년간 170억원 국민혈세 들였다

 북한이 16일 폭파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한민국정부 예산 약17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4·27 판문점 선언에 따른 사업별 예산 및 집행 현황자료 등에 따르면 4·27 남북 정상회담이 있던 2018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립에 103억원을 썼다. 이듬해 2019543800만원, 올해는 5월까지 114500만원이 들었다. 3년간 건설 및 운영 비용 등으로 총 1688300만원이 투입된 것이다. 연락사무소를 세우기로 할 당시 토지는 북한 소유지만 건설비는 남측이 모두 부담하기로 했다.

정 의원은 우리 국민 혈세가 170억원 가까이 투입됐는데도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한 마디에 산산이 부서졌다며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허문 것은 남북 정상 간 합의 파기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의 재산을 파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8914일 개성공단 내에 문을 연 남북연락사무소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거둔 최대 성과로 자부하는 사항이다. 앞서 북한 김여정 4일 담화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등을 거론했다. 이어 13일 담화에서는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펜앤드마이크, 최종수정 2020.06.16 17:23

 

 

 

 



주요활동




“박근혜 정부처럼 위안부 문제에 신경 쓴 정부는 없다” 홍찬식 칼럼, “박근혜 정부처럼 위안부 문제에 신경 쓴 정부는 없다” 홍찬식 (언론인) 40년 베테랑 외교관의 소회 뜬금없었으나 지금 보니 맞는 말 박근혜 정부는 뭐라도 하려 했으나 문재인은 피해자 외면하고 철저히 정치적 계산으로 일관 2015년 연말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나온 뒤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은 “지난 20년을 회고해 보면 박근혜 정부처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시간과 노력을 많이 할애한 정부가 없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10억 엔의 피해자 지원금을 출연하기로 의결한 2016년 8월에 나온 발언이었다. 한일 간 최대 쟁점이었던 위안부 문제가 합의에 이어 구체적 조치로 실행되자 40년 베테랑 외교관으로서 지난 소회를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불필요한 자화자찬이었다. 당시에는 “차라리 아무 소리 말고 가만히 있지”라는 게 솔직한 내 심정이었다. 위안부 합의에 대해 문재인 당시 야당 대표는 “10억 엔에 우리 혼을 팔아넘겼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합의 문구 등에 대한 시중 여론도 호의적이 아니었다. 한편으로 박근혜 정부가 이 문제에 매달리느라 치른 외교적인 기회비용도 막대했다. 이 와중에 눈치 없이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