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문제와 국제관계

미 전문가들 "트럼프, 미-한 정상회담서 '지소미아 유지 촉구' '비핵화 문제 조율' 필요"

 

전문가들 "트럼프, 美韓정상회담서 '지소미아 유지 촉구' '비핵화 문제 조율' 필요"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달 말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우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두 정상이 북한 비핵화 방안에서 같은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달 말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로 한-일 갈등 해결을 꼽았습니다.

[녹취: 와일더 전 보좌관] “He should insist on saving the GSOMIA. This administration has not done enough yet to broker and help resolve those tensions and the administration needs to come out strongly explaining that our two best allies in Northeast Asia cannot continue to be in the situation they are in right now.”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13VOA,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을 하지 않기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을 되돌리는데 치중해야 한다고 발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일 양국의 긴장 상태를 해결하는 데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와일더 전 선임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가까운 동맹들의 관계가 현재 상태로 머물러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소미아 폐기는 미-한 동맹을 약화시키고 북한과 중국에 지렛대를 제공해준다는 것입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뒤집을 것을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도 장기적으로 큰 손실일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는 설명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소미아 유지 요청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스나이더 연구원] “President Trump's request on that issue could provide a face-saving mechanism by which the Moon administration could reverse their position on this issue. So I do think we should watch this space.”

미국과 한국 정상이 미-북 실무 협상에 앞서 비핵화 방안을 조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녹취: 와일더 전 보좌관] “The question is whether or how to align South Korean and American goals on North Korea. I think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to clearly outline what it has to achieve in the working level talks and get South Korea’s agreement that our priorities are their priorities.”

와일더 전 보좌관은 미-한 정상이 미-북 실무회담에 앞서 만나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며, 중요한 건 북한 비핵화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목표가 동일한지, 혹은 어떻게 조율할지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북 실무 협상에서 이뤄야 할 것을 분명히 밝히고, 미국의 우선순위가 한국의 우선순위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래리 닉시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미국과 북한이 실무 협상에서 제안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닉시 연구원] “South Korea can make suggestions over what kind of position the United States ought to take if the South Koreans have any particular assessment of what the North Koreans are likely to propose or what they likely or could be willing to accept.”

한국은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입장에 대한 제안을 하거나, 북한이 어떤 것을 제안하거나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밝힐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강한 미-한 동맹을 재확인하는 것도 의제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 “Moon needs to really persuade not to denigrate the alliance but on the other hand to ensure that whatever agreements are struck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that they don’t impinge on the alliance.”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한 연합훈련의 추가 중단 등 동맹을 균열시키는 일은 해선 안 된다고 설득하고, 향후 미-북 핵 합의가 동맹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확실히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늘려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스나이더 연구원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아직 실무선에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 자리에서 논의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 2019.9.14.

 

 

 



주요활동



볼튼 백악관 보좌관 전격 경질...북 핵 협상 영향 주목 볼튼 백악관 보좌관 전격 경질...북 핵 협상 영향 주목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전격 경질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 인사의 경질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자신의 트위터에 “어젯밤 존 볼튼에게 백악관에서 그의 업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통보했다”며, “행정부 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는 그의 제안들의 많은 것에 있어 절대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존에게 사임을 요구했고, 오늘 아침에 제출됐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존 볼튼의 노고에 감사한다”면서, “다음주 새로운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북한 문제 등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해온 트럼프 행정부 내 대표적인 ‘매파’로 꼽혀왔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에서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넘어 생화학 무기 등 북한의 현존하는 모든 무기를 제거해야 한다는 발언을 자주 했고, 트럼프 행정부에 합류하기 전엔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또 한번의 6·25 재앙을 부르려는가? [이인호 칼럼] 또 한번의 6·25 재앙을 부르려는가?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 6·25는 '용역 행사'로 기려야 할 일이 아니다 文정권은 대한민국을 조선왕조 시대로 후진시키려는가? 아니면 겉모습은 다를지 모르지만 내용은 더 참혹한 6.25로 끌어들이는 것인가 히틀러도, 스탈린도 민주주의 허점 파고들며 독재체제 구축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일컬어지는 양정철 씨가 중국공산당 소속 중앙당교와 정책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이다. 미국의 CSIS(국제관계전략연구소) 등 다른 연구소들과도 협약을 맺는다니 이것은 그가 소장으로 있는 민주연구원이 중국과 미국, 유럽 등지에 있는 유사한 연구기관 하나씩과 협력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예사로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다. 과연 그럴까? 미국의 CSIS는 존스홉킨스 대학과 연계된 하나의 민간연구소일 뿐이다. 정치에 직접 관여하는 기구가 아니며,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도 대단히 간접적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선거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민주연구원이 중국의 공산당 중앙당학교와 정책협약을 맺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그것은 민주당이 중국공산당과 정책협약을 맺는다는 말과 다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