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사

[전문] 변희재 항소심 재판 '불출석 사유서’

 

[전문] 변희재 항소심 재판 '불출석 사유서

김경수 특혜 문제제기 문재인의 최측근에만 수갑 채우지 않았다”  

 

     아래는 8일 오전 이동환 변호사가 공개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의 '불출석 사유서' 전문입니다.

 

지난 3월말 대한애국당 이지나 당원이 넣어준 서신에, 수갑을 차지 않고 법정에 향하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구치소 출정소의 안내문에는 “70세 이상 노인 혹은 여성의 경우 수갑을 채우지 않을 수 있다고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날, 함께 운동을 나간 국정원 출신 수용자들 및 아는 교도관들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저를 비롯 이들 모두 70세 이하였기 때문에, ‘수갑은 당연히 차야한다고 믿고 있었고, 다들 이 규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70세 이상인 이병기, 남재준, 이병호 등 국정원장들도 수갑을 찼고, 포승줄만 면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최소한 본인이 확인한 바로는, 문재인의 최측근 김경수만이 특별히 수갑을 차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329, 본인은 구치소 측에 수갑을 차지 않을 기준과 방법을 알려달라는 보고전을 올렸습니다.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이에 41일 다시 같은 내용의 보고전을 올렸으나, 역시 답이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시사저널의 기사를 확인하니, 서울구치소 측에서 박근혜 대통령 구속 이후, 규정이 바뀌어 도주 우려가 없는 자는 구치소장 재량으로 수갑을 채우지 않을 수 있다는 해명을 했더군요. 말이 안되는 변명입니다.

서울 구치소 수용자 모두는 김경수가 수갑을 차지 않기 전까지, 안내문에 따라, 70세 이하의 남성은 모두 수갑을 차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외 다른 공지는 받은 바 없습니다.

결국, 저의 재판 하루 전인 48부당하게 수갑을 채운다면 재판에 가지 않겠다는 보고전을 올리자, 구치소 측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단 재판에 다녀온 후에 심사를 통해 수갑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말이 안됩니다. 수갑을 차지 않을 수 있는 심사 절차가 있었다면, 제가 1심 재판 때부터 공지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복잡할 것 없습니다. 원래 서울구치소의 내부규정은 안내문 그대로, 모두가 알고 있듯이, “70세 이상 노인에 한해 수갑을 차지 않을 수 있는 게 맞습니다.

이걸 문재인의 최측근이라는 위세로 규정을 어기고 수갑을 차지 않은 김경수 측이 질서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김경수나 저나 모두 보석 심리 재판입니다. 보석은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허용하여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서울구치소 측은 오직 문재인의 최측근에만 일방적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보증으로 수갑을 채우지 않은 셈이 되고, 만약 이런 상황에서 저는 부당하게 수갑을 차고 보석심리를 받게 되면, 시작부터 도주의 우려가 있는 자로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서울구치소 측이 혼란을 정리해주기 전까지는 수갑을 차고, 보석심리 재판에 출정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이미 나와있습니다. 문재인의 최측근이 누린 반칙과 특권을 거두어들여 원래 규정대로 하면 됩니다.

김경수가 문제가 되니 이제 역시 70세가 안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 임종헌 전 처장 등도 수갑을 차지 않았다는 말이 들립니다. 그럼 앞으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되는 모든 70세 이하 남성들에 대해 구치소 측에서 직접 도주 우려를 심사해서 수갑 착용 여부로 이를 공표할 것인지 답을 해주기 바랍니다.

 

미디어워치 편집부 등록 2019.04.09. 10:55:38

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3953

 

 

 

 



주요활동




동아일보, '문재인 청와대 선거개입' 공소장 전문을 인터넷판 통해 공개 [해당 공소장 전문 첨부] 동아일보, '문재인 청와대 선거개입' 공소장 전문을 인터넷판 통해 공개 [해당 공소장 전문 첨부] 추미애, 앞서 국회 공소장 요청 거부하며 "미국도 공판기일 열리면 공개"...美선 대부분 기소 즉시 공개 문재인 정권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관련한 검찰 공소장을 보도했던 동아일보가 공소장 전문을 공개했다. 동아일보는 7일 동아일보 인터넷판(동아닷컴)을 통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하면서 “많은 독자들로부터 공소장 전문을 공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전날(6일) 보도에서도 공소장을 적법하게 입수했다며 주요내용을 보도했던 바 있다. 추 장관도 공소장 보도 전후로 “미국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면 그 때 (공소장이) 공개된다”며 앞서 진행된 국회의 공소장 공개 요청 거부에 대해 설명했다. 다만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에는 추 장관 발언과 달리 사건 기소 즉시 공소장이 공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일보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은 검사가 피고인의 죄명과 구체적인 범죄 사실 등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한 문서로 2005년 이후 공소장은 국회가 요구하면 법무부는 전문을 공개해왔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