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조

탄핵무효를 위한 태극기시민운동

탄핵무효를 위한 태극기시민운동

한승조 고려대 명예교수

 

 

2016129일 대한민국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비극적인 정치쇼가 벌어졌다. 그것은 與小野大의 대한민국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생명을 영구적으로 매장할 목적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가결하였기 때문이다. 대통령 탄핵은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하여 업무를 중지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거나 국가이익에 손해를 끼칠 정도로 중대한 失政을 범하였던가 하는 문제이다.

국회는 대통령 탄핵 소추를 할 수가 있지만 탄핵 선고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각하기각, 또는 인용하는 권한을 가질 뿐이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거나 국가이익을 크게 손상시킬 정도로 커다란 정책적인 過誤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생각해 왔다.

탄핵소추안에서는 야권과 검찰언론 등 좌파세력이 세월호사건도 박근혜 대통령의 失政으로 돌리며 그 침몰한 배에서 인명을 구해내지 못한 책임까지도 대통령에게 뒤집어씌우려고 공작하고 있었다. 이것은 모두 야당 정치인들과 좌파언론들의 고의적이며 자의적인 왜곡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9인 재판관이 공정하게 심판해야만 할 일이다. 그런데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8인뿐이며 헌법재판소장 1인이 공석으로 되어 있다. 이 상태에서 탄핵안 문제를 다룬다는 것조차 위법이며, 또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중한 사안을 급히 서둘러 처리한 것도 무리수라고 여겨지는 것이다.

지난 310 헌법재판소에서 박 대통령 탄핵 선고하는 재판이 열려서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이 선고하는 모습을 TV로 생중계하였다. 이정미 재판관은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관하여 헌재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인용하여 파면을 선고한다고 발표하였다.

헌법재판관의 정족수는 9인인데 그 숫자도 부족한데다가 또 국회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調書도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어째서 국회소추안 대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단행할 수 있다는 것인가?

헌재의 탄핵 선고 발표를 들으면서 필자는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인하여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하는지 헌재 재판관들의 소행이 납득이 가지 않았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한 기구일 뿐이며 청와대의 상위기관도 아닌데 어째서 파면이란 말을 함부로 사용하는가? 파면이란 상위자가 하위자가 범하였던 과오에 대하여 상위가가 응징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한 기구일 뿐이다.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 재판관이 법원에서 좌파적 성향이라는 것이다. 비정상적인 사람이기에 비정상적인 말을 함부로 했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제 13일 저녁 정기승 변호사의 초청을 받아서 헌변 모임에 참석하였다. 때마침 총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김평우 변호사의 연설을 들을 수 있었다. 김 변호사는 헌재 재판 단상에서의 이정미 발언은 헌재 재판관들의 전원일치 판결을 근거로 말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을 하는 것이었다.

나는 연단에 서 있는 김평우 변호사에게 말했다. “당신의 말을 잘 들었다. 많이 공감하였다. 이번 헌법재판소에서의 발언을 반드시 서면으로 써서 남겨야 한다. 현 세태에서 반론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런 결정이나 발언의 배경과 진상을 글로 남겨야 후세에 좋은 연구 자료가 된다. 소크라테스의 변명도 당시에는 하나마나한 소리이었겠지만 그것이 그리스의 정치철학에 중요한 문헌으로 남게 되었지 않았느냐?” 우리는 공산당 세력의 막가기주의 戰術에 더 이상 밀리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나도 이 글을 남기고자 한다. (아태공 이사장) 201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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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까지 꽃가마 태우려는 한국당이라면 미련 없다 유승민까지 꽃가마 태우려는 한국당이라면 미련 없다 권순활 부사장 겸 편집제작본부장 정치적, 인간적으로 몰락했고 이념적으로도 우파와 거리 먼 유승민에 왜 집착하나 한국당, 유승민까지 끌어들일 경우 얻는 표보다는 잃는 표가 더 많을 것 ‘황교안 한국당’ 끝내 이런 식이라면 독자적 정치세력화 생각할 때 총선까지 시간 너무 촉박하다고?...1985년 2.12 총선 ‘야권 신당 돌풍’ 기억하라 지금 대한민국의 앞날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국민이라면 대부분 동의하는 내용이 있다. 집권 2년 반 만에 나라를 완전히 거덜 내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내년 총선에서 심판하고 다음 대선에서 좌파정권 연장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점이다. 필자 역시 마찬가지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행보가 종종 마음에 들지 않으면서도 날선 비판을 가급적 자제한 것도 어쨌든 반(反)문재인 투쟁에서 제1야당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주장해 당내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소위 ‘자유우파 대통합론’과 관련해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까지 꽃가마를 태워 받아들이는 듯한 움직임이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나는 이런 한국당 행보에 단호히 반대한다. 유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