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조

탄핵무효를 위한 태극기시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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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무효를 위한 태극기시민운동

한승조 고려대 명예교수

 

 

2016129일 대한민국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비극적인 정치쇼가 벌어졌다. 그것은 與小野大의 대한민국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생명을 영구적으로 매장할 목적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가결하였기 때문이다. 대통령 탄핵은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하여 업무를 중지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거나 국가이익에 손해를 끼칠 정도로 중대한 失政을 범하였던가 하는 문제이다.

국회는 대통령 탄핵 소추를 할 수가 있지만 탄핵 선고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각하기각, 또는 인용하는 권한을 가질 뿐이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거나 국가이익을 크게 손상시킬 정도로 커다란 정책적인 過誤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생각해 왔다.

탄핵소추안에서는 야권과 검찰언론 등 좌파세력이 세월호사건도 박근혜 대통령의 失政으로 돌리며 그 침몰한 배에서 인명을 구해내지 못한 책임까지도 대통령에게 뒤집어씌우려고 공작하고 있었다. 이것은 모두 야당 정치인들과 좌파언론들의 고의적이며 자의적인 왜곡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9인 재판관이 공정하게 심판해야만 할 일이다. 그런데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8인뿐이며 헌법재판소장 1인이 공석으로 되어 있다. 이 상태에서 탄핵안 문제를 다룬다는 것조차 위법이며, 또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중한 사안을 급히 서둘러 처리한 것도 무리수라고 여겨지는 것이다.

지난 310 헌법재판소에서 박 대통령 탄핵 선고하는 재판이 열려서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이 선고하는 모습을 TV로 생중계하였다. 이정미 재판관은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관하여 헌재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인용하여 파면을 선고한다고 발표하였다.

헌법재판관의 정족수는 9인인데 그 숫자도 부족한데다가 또 국회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調書도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어째서 국회소추안 대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단행할 수 있다는 것인가?

헌재의 탄핵 선고 발표를 들으면서 필자는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인하여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하는지 헌재 재판관들의 소행이 납득이 가지 않았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한 기구일 뿐이며 청와대의 상위기관도 아닌데 어째서 파면이란 말을 함부로 사용하는가? 파면이란 상위자가 하위자가 범하였던 과오에 대하여 상위가가 응징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한 기구일 뿐이다.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 재판관이 법원에서 좌파적 성향이라는 것이다. 비정상적인 사람이기에 비정상적인 말을 함부로 했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제 13일 저녁 정기승 변호사의 초청을 받아서 헌변 모임에 참석하였다. 때마침 총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김평우 변호사의 연설을 들을 수 있었다. 김 변호사는 헌재 재판 단상에서의 이정미 발언은 헌재 재판관들의 전원일치 판결을 근거로 말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을 하는 것이었다.

나는 연단에 서 있는 김평우 변호사에게 말했다. “당신의 말을 잘 들었다. 많이 공감하였다. 이번 헌법재판소에서의 발언을 반드시 서면으로 써서 남겨야 한다. 현 세태에서 반론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런 결정이나 발언의 배경과 진상을 글로 남겨야 후세에 좋은 연구 자료가 된다. 소크라테스의 변명도 당시에는 하나마나한 소리이었겠지만 그것이 그리스의 정치철학에 중요한 문헌으로 남게 되었지 않았느냐?” 우리는 공산당 세력의 막가기주의 戰術에 더 이상 밀리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나도 이 글을 남기고자 한다. (아태공 이사장) 201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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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선동의 목표는 보수궤멸 [논단] '친일' 선동의 목표는 보수궤멸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일본 제국주의와 식민지배는 75년 전 종결되었다. 대한민국은 55년 전인 1965년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우호선린관계를 맺으며 미래를 향해나가자고 합의해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오늘도 누가 ‘친일문제’가 정치적 중심 논쟁이고 ‘친일자’ 색출이 공공연히 진행되는 사회이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70여년 역사를 되짚어보면 미국에 이어 일본만큼 오늘의 한국을 만드는 데 기여하며 함께한 나라도 없다. 우리가 자랑하는 전자, 조선, 철강, 반도체산업의 기반을 살펴보면 일본에서 도입했거나 협력했던 결과가 아닌 것이 없다. 반면 주변의 러시아 및 중국과는 1992년 전후에 수교했고 산업기술적으로나 자유민주적으로 도움받은 것이 없다. 같은 민족이라는 북한은 침략전쟁을 벌여 수백만 명을 살상하는 반민족의 상징이고, 아직 정식 국가관계는 커녕 최소한의 협력관계도 없다. 실제 일본이 만들어낸 사회수준과 매력이 없다면 매년 700만 명이 넘는 한국 관광객이 일본을 방문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반면 ‘같은 민족’이라는 북한에는 정부의 대대적 지원에도 누구도 관광가거나 사업하려 하지 않는 엄연한 현실이다. 우리 사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