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조

왜, 아시아태평양공동체의 창설을 주도해야 하는가?

, 아시아태평양공동체의 창설을 주도해야 하는가?

한승조 아태공 이사장

 

 

世界에서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높이며 나라의 國運상승을 이룩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공통된 소망이며 가장 중요한 국가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자고로 아시아대륙의 최강대국인 중국의 속국이라는 지위를 유지해 왔던 나라였다. 20세기 전반도 일본에 의하여 강제 합방당한 채 40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다. 해방 후 나라는 독립정부를 수립하였으나 남북으로 분단된 가운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가 아시아대륙과 태평양국가 양대세력이 대립하는 여건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강요된 분단이었던 것이다.

한반도가 아시아대륙과 태평양국가들의 패권지배에 종속되어 있는 한 韓半島의 분단은 통합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이 남북한의 統一을 지원해 주기를 바라면서 親中外交를 강화하는 對中國외교를 계속해 왔다. 그러나 中國은 그에 앞서서 대한민국이 미국과의 同盟관계를 확실하게 종식시켜 줄 것을 注文해 왔다.

근래에 북한의 한국에 대한 위협이 부쩍 강화되었다. 그 때문에 韓美日 3국이 軍事同盟을 강화하자는 論議가 벌어지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의 防衛를 일본에 맡기려는 心算이지만 일본의 관심사는 自國防衛이지 대한민국의 安全保障이 아닌 것이다.

2016년 한국의 국내정치 상황은 박근혜정부에 대한 국민의 信賴支持가 크게 低下되어 있는 상태이다. 親北容共 성향을 보여 왔던 더불어민주당이나 기타 야당세가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집권하게 될 전망이 매우 커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오늘의 상황에서 南北韓平和로운 合意統一을 이룩하는 경우 북한이 주창하여 왔던 南北韓聯邦制統一로 귀착되기가 쉬울 것 같다.

북한은 1950년대부터 中朝防衛同盟을 맺어 왔으며 그것이 血盟수준임을 자랑해 왔다. 북한정권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中國의 보호와 원조에 의존하여 존속해 왔다. 그러므로 統一國家高麗聯邦共和國이라는 국호로 호칭되는 경우라도 그것이 중국에 종속하는 지위에 놓여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반도에 고려연방공화국이 세워지는 날 大韓民國은 그 존재의 근거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시아태평양공동체라는 국제기구 창설에 강대국들이 동의할 것인가?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없어져서 되겠는가? 이러한 政勢變化에 미리 대처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서 대한민국이 주도하여 아시아태평양공동체라는 超國家機構創設하는 구상을 해보면 어떠할까? 이런 지역공동체가 수립되면 앞으로 誕生하게 될 高麗聯邦共和國도 그 휘하의 會員國家로 포함될 것이 아닌가.

이런 국제기구 문제와 관련하여 세 가지 문제가 提起될 수 있다. 첫째 문제는 오늘의 동북아시아 국제정치 상황에서 아시아태평양공동체가 創設될 수 있겠는가? 두 번째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무슨 수로 아시아태평양공동체의 창설을 主導할 수 있겠는가? 세 번째 문제는 설사 한국이 아시아태령양공동체를 창설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더라도 미국 중국이나 일본이 그런 國際機構創設에 관여하려고 들 것인가?

아시아태평양공동체란 국제조직이 정식으로 출현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그 이유는 이 지역의 어느 국가도 선뜻 나서서 이 기구창설에 앞장서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강대국은 패권욕의 의심받기를 꺼릴 것이다. 中進國은 강대국의 간섭을 받기 두려워할 것이므로 이러한 국제기구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 같다.

이 문제에 관해서 나는 두 가지를 말하고자 한다. 첫째는 국가가 먼저 나설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그 활동을 지원하고 보조하는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앞장서면 안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국가는 국가안보패권욕경제이익에 대하여 너무 민감하기 때문이며, 그런 국제기구 창설이 반드시 자국의 이익을 보장해줄 것인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초강대국들이 이런 정신상태를 가지고는 초강대국들도 아시아지역공동체는 만들어지지도 유지되지도 못할 것이다.

아시아태평양공동체 업무에 나설 수 있는 민간단체는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利他行慈善活動를 주요목표로 활동하는 민간기구라야만 한다. 국가기구는 이러한 민간단체의 활동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면 되는 입장이다. 중앙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나라는 아시아태평양공동체 활동에 적극 나서기가 어려울 것이다.

아시아태평양공동체 창설업무에 우리가 고려해야할 두 번째 사항은 한중일 3국이 이 지역공동체 창설업무의 주도권을 잡고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古代 아시아의 覇權國家中國이었다. 근세에 와서 패권국가 노릇을 하다가 혼났던 나라가 日本이다. 앞으로 아시아에서 中國은 다시 패권국가 노릇을 하고 싶어하겠지만 미국과 일본이 許容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現代世界에서는 覇權國家가 불필요하다. 나라마다 자유롭게 살려고 하지 자국에게 이래라 저래라 주인이나 上官노릇을 하려드는 나라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국제기구가 설립되었다면 여러 나라의 행동을 통제하고 조율하는 권력기구가 있어야만 한다. 그 권력기구가 바로 아시아태평양공동체인 것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 많은 국가들의 國際관계를 조율하는 國際기구의 必要性

아시아태평양지역에는 20-30개의 국가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국가간의 이익대립이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이익대립이나 분쟁을 통제하고 조율하는 국제기구가 없어서는 안될 것이다.

최근 북한은 核武器뿐만 아니라 대륙간유도탄까지 개발하고 있다. 그 무기의 사정거리는 미국과 일본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미국이나 일본이 북한의 핵무기사용 방치할 리가 없다. 그들의 핵무기를 없애려고 하다가는 자칫 全世界核戰爭에 말려들 수도 있다. 몇 년 전에 중국의 선박들이 동남지역 센카쿠 군도로 항해하였을 때 일본군함이 그 뒤를 쫓았다. 몇 달 전에는 미국선박이 남지나해를 항해하자 중국군함이 그 뒤를 쫓았다고 한다.

한 나라의 군함이 타국의 선박을 뒤쫓는다는 것은 發砲의 가능성을 내비치는 행위이다. 타국에 대해서 발포를 하는 행위는 바로 전쟁행위의 前兆가되며 이것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戰爭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추기는 行爲가 아니겠는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전쟁이 난다는 것은 지구의 파괴와 인류의 滅種으로까지 확대되는 위험성을 내포한다. 그런 위험성을 근절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국제기구의 출현은 불가피하다.

 

韓中日 국민들간의 교류와 협력이 소망하는 국제기구의 창설을 善導해야

아시아태평양공동체 기구를 발족시키는데 한중일 3국의 先導的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말해보겠다. 중국은 아시아에 있어서 먼 과거의 覇權國家였다. 일본은 가까운 과거의 覇權國家였다. 한국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하여 覇權國家가 될 가능성도 또 그러한 前歷도 없는 나라이다. 그러나 현재의 최고 패권국가인 美國中國安心하며 신뢰할 수 있는 나라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하여 패권국가가 될 가능성이 없는 나라가 왜 그런 바람직스럽지 못한 前歷을 갖는 나라를 새로운 국제기구의 주역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인가? 가장 큰 이유는 韓中日 3국이 儒敎思想이라고 하는 사상전통을 존중해온 나라였기 때문이다. 중국과 일본은 문화전통과 생활관습을 우리나라와 2천년 이상 공유해 왔다. 인종적으로도 한중일 3국간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런 나라들 간에는 의견차이나 이익의 대립이 생기더라도 그 수습과 해결이 어렵지 않을 것이니 말이다.

儒敎哲學思想은 처음부터 覇道政治를 불신 배격하고 王道정치를 숭상해왔던 철학사상이었다. 그럼에도 중국과 일본은 傳統思想의 가장 중요한 核心에서 벗어나서 禁忌의 영역으로 깊이 誤入해 들어왔던 과오를 저질렀다. 그래서 한국은 이들 이웃 나라들에게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된 행위를 보상하는 善行 내지 지원활동을 확대하는데 유의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國內 모순이나 난관을 해결하는데도 특효가 있을 수도

이러한 아시아태평양공동체 건설과 활성화의 노력은 해외동포재단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활동을 크게 활성화시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의 풍조에도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이 豫想된다. 이기주의적 행태는 이타주의적 성향으로 바뀔 것이니 말이다.

한국은 정부가 수립된 후 625전쟁은 겪었지만 1960년대부터 80년대에는 고속성장을 하던 것이 1990년대에 들어서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도성장이 중지되고 내부의 갈등만 극도로 심해져 버린 상태이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언론여론기관과 야당들의 반대로 정부가 어떠한 정책이나 통치활동도 할 수 없도록 견제해 왔으므로 정부가 運身의 폭이 계속 더 좁아지고 또 어려워져 왔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이다.

기계를 만지는 경우에도 왼쪽으로 돌려서 일이 잘 안되면 오른쪽으로 돌려 일이 풀릴 때가 있듯이 국내문제에 지나친 관심이나 시선이 몰려있는 상황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시야를 외부로 돌려서 해외봉사를 활성화하는 것이 한국의 活路를 여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 정부 여당이 하는 일마다 방해가 생기고 계속 심한 제동이 걸린다. 어떤 일이나 여론과 야당에 의하여 계속 견제만 당하는 형편이다. 한국인들의 사고방법이 對外지향으로 바뀌어야 이런 억제행위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이다.

 



주요활동




“박근혜 정부처럼 위안부 문제에 신경 쓴 정부는 없다” 홍찬식 칼럼, “박근혜 정부처럼 위안부 문제에 신경 쓴 정부는 없다” 홍찬식 (언론인) 40년 베테랑 외교관의 소회 뜬금없었으나 지금 보니 맞는 말 박근혜 정부는 뭐라도 하려 했으나 문재인은 피해자 외면하고 철저히 정치적 계산으로 일관 2015년 연말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나온 뒤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은 “지난 20년을 회고해 보면 박근혜 정부처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시간과 노력을 많이 할애한 정부가 없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10억 엔의 피해자 지원금을 출연하기로 의결한 2016년 8월에 나온 발언이었다. 한일 간 최대 쟁점이었던 위안부 문제가 합의에 이어 구체적 조치로 실행되자 40년 베테랑 외교관으로서 지난 소회를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불필요한 자화자찬이었다. 당시에는 “차라리 아무 소리 말고 가만히 있지”라는 게 솔직한 내 심정이었다. 위안부 합의에 대해 문재인 당시 야당 대표는 “10억 엔에 우리 혼을 팔아넘겼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합의 문구 등에 대한 시중 여론도 호의적이 아니었다. 한편으로 박근혜 정부가 이 문제에 매달리느라 치른 외교적인 기회비용도 막대했다. 이 와중에 눈치 없이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