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조

한국을 몰락으로 몰고 있는 세월호 참사

한국을 몰락으로 몰고 있는 세월호 참사

한승조  본법인 이사장

 

 

 

머리말

2014년 봄에 박근혜정부는 집권 2년째로 접어들었다. 64일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다. 그 참사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은 박근혜정부는 아직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크게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야권은 종북좌파세력의 지원을 받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사임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사 백년전쟁을 부르짖으며 한국의 반공보수세력을 쓸어버리고자 하는 종북좌경세력은 야당세력을 앞세워서 설쳐대고 있다. 그들은 이번 세월호 참사를 그들의 표현처럼 제2의 광주사태를 만난 것처럼 기뻐하며 반정부 투쟁의지를 다지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 공략에 굶주린 야당세력과 현대사 백년전쟁의 전략에 따라 한반도에 보수반공세력의 기반을 분쇄하려는 종북좌파세력은 이번 세월호 침몰사건을 계기로 투쟁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모양이다.

이번 세월호 참사는 그 사건 자체만 본다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형 교통사고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이 사건의 수습과 처리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해온 것도 사실이다. 反政府세력의 기세가 크게 올라왔는데 박근혜정부와 여당측은 초기의 패기나 자신감조차도 크게 꺾여버린 상태이다.

사실 세월호 침몰사건만 본다면 박근혜정부가 직접 책임을 져야할 사건이 아니었다. 그러나 침몰된 여객선으로부터 인명을 구제하는데 많은 국민들로부터 큰 욕구불만과 절망적인 실망감을 준 것이 문제였다. 조선일보 양상훈 논설주간은 그의 칼럼에서 정부의 인명구조 노력은 인류해난사에서도 볼 수가 없을 정도의 투혼을 가지고 계속되었다.”고 했다.

그런데 그 구조현장을 조난사고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 이상 아침저녁으로 국민들이 지켜보는 TV로 방영되었는데 구조된 사람들이 너무나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해양경찰에 대한 비난이 집중되었지만 유난히 파도가 거세고 물살이 고약한 진도 앞바다의 깊은 바다 밑으로 들어가기에는 너무 열악한 장비를 가지고 있는 해양경찰이 성과를 올리지 못한 것도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화를 내며 해양경찰을 그만 해체시키라고 명령했다고 한다. 이러한 사고의 경우 지속적인 TV중계가 없었더라면 정부에 대한 불만도 줄어들 수가 있었을 것이었다.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어느 정파가 정권을 잡더라도 이미 성장발전의 궤도 위에 올라선 대한민국의 빠른 성장과 발전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야당이나 반정부세력의 입장에서는 박근혜정부가 국가적인 불행으로 통치실적이 부실해야만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정권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다.

한국의 좌파세력은 김대중노무현정권을 통하여 10년동안 정치권력을 맛을 톡톡히 보았던 세력들이다. 그들은 한번 잡았던 정치권력을 놓칠 바보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방심과 주의부족으로 인하여 2006년에는 이명박에게 빼앗겼다. 2012년에는 독재자의 딸이라는 박근혜후보에게 정치권력을 빼앗기는 실수를 범하였다. 다음 대통령선거는 201712월에 다시 열리게 되지만 이번만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 3년 동안 박근혜정부가 잃었던 신망과 지지를 회복할 수 없도록 미리부터 눌러놓으려고 할 것이 아니겠는가?

 

세월호 참사의 악영향은 어디까지 지속될 것인가?

그동안 특히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나라의 형편은 모든 면에서 여의롭지 못했으며 나라의 前途(전도)도 낙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대형 여객선 세월호 침몰은 참으로 어이없는 사건이었다. 만일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나는 250명 남짓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타 있지 않았더라면 생중계되는 TV 시청자들의 마음이 그렇게까지 아프지 않았을 것 같다.

그 때부터 시시각각으로 전해오는 대중매체의 보도로 우리 국민들은 이번 세월호 참사의 전모를 대충 파악할 수가 있었다. 어떤 악덕기업의 소유주가 지나친 財物欲(재물욕) 때문에 일본에서 사들인 화물선을 불법개조 하였다. 뿐만 아니라 416일 당일에는 너무나 많은 화물을 그 배에 실었던 것이 화근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불법행위들을 눈감아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행위도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침몰한 여객선에 타고 있었던 300여명의 승객들, 특히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려던 250여명의 고교생들의 구조활동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시간만 끌다가 배에 갇혔던 대부분의 승객을 죽게 한 것이다. 이러한 대형참사 사고에 대한 원인 경과 결과 그리고 비능률적인 구조작업에 대한 조사는 대체로 이루어졌다. 이 후는 이 대형참사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으며, 누가 얼마나 책임을 져야하는 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소견은 다를 수밖에 없다. 사람들의 해석과 대책이 크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대체적인 분위기는 세월호 참사는 우연히 일어난 일시적 예외적인 사건이 아님이 확실하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고질적이며 사회구조적인 부정비리로 인하여 일어나게 된 慘劇(참극)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세월호 침몰참사를 일으켰던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은 어디서 연유하는 것이었던가?

한국의 악덕기업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의 추구, 선장과 승무원들의 무책임한 직무포기나 의무불이행, 기업활동을 감독하고 규제해야 하는 행정기관의 부정비리와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이 밝혀지고 또 처벌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은 세월호 참사의 모든 책임을 박근혜정부에게 뒤집어씌우려는 야당 국회의원들이다. 박근혜정부의 퇴진을 강요하는 야당과 여권간에 격화되는 정치갈등은 한국정치의 위기를 가져오는 정치불안일 수밖에 없다.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한국사회는 몰락의 길로 빠져 들어간다

현재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치권의 갈등은 국회에서 계류중인 세월호 특별법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을 여야당간의 합의로 추진될 것을 주장하며 야당의 새정치연합의 박영선 대표도 여야당의 합의로 세월호 특벽법을 제정할 입장과 그에 대한 여야간의 합의를 공표하였다.

그런데 새정치연합의 과격파가 반대하고 나서서 여야합의가 폐기되고 만 것이다. 그 결과 항간에는 박영선 위에 문재인이 있고 문제인 위에는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김영오가 있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한국의 과격저항세력인 종북좌파세력이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틈으로 비집고 들어와서 그들의 목소리를 내놓기 시작한 것이다.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드는데 왜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대표가 왜 들어와야 하는가? 이것은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들이 그 특별법을 제정하는 일에 참견하며 그 입법과정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인가? 이것은 한국정치를 제도권에 맡겨놓을 수가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국민의 불신을 받는 국회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서 배제되어야 하지 않는가?

원칙을 말한다면 행정부가 책임지고 처리해야할 세월호 대책문제를 왜 국회에 넘겨져야 하나? 또 국회는 왜 국회의원이 아닌 과격파 운동권 인사들을 세월호 특별법의 제정 심의에 포함시키려고 드는 것인가. 새누리당은 야당인 새정치연합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만 새누리당은 앞으로 새정치연합의 과격파들을 어떻게 대응하려고 그런 요구를 모두 거부하려는 것인지?

필자의 소견으로는 박영선 대표가 여야합의를 본의는 아니었겠지만 번복하였다면 새누리당은 세월호 문제를 국회에서 빼내 행정부 책임으로 넘길 수 있다. 행정부도 사회문제 처리에서 국민여론과 언론계의 주장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세월호 참사문제를 다룰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현대사 백년전쟁을 추진하고 있는 從北左派세력의 영향을 받는 세월호 유족대표들과도 의논하며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고 처리하겠다는 주장이 정당한 주장인가? 필자는 정치권 밖의 인물이지만 한국정치는 이미 몰락의 길로 들어서고 있음을 염려하면서 하는 소리이다. 야당이 원하는 것은 박근혜정부의 실각과 퇴출인 것이 뻔해서 하는 말이다.

이 이외에도 나라의 몰락과 쇠퇴를 촉진하는 요소로써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는 요인은 한국 언론계와 교육계의 좌파성향이다. 한국언론의 좌파성향은 일상적인 언론활동의 선동성과 경박성, 야당과 반정부세력을 추종하는 정치성향이다. 이것은 또한 한국현대문화의 경박성과 무책임성에서 연유하는 것인데 교육계의 좌파성향도 미래국민의 방향을 짐작케 한다.

 

한국문화의 衰退조짐과 가치관의 실종

위에서 언급한 한국사회의 변화는 한마디로 한국사회의 가치관 실종과 직책업무에 대한 부실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한국국민의 가치관 혼란은 또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그것은 전통적인 가치관이 현대적 가치관으로 변질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괴리와 혼란 때문이다.

전통적 가치관은 또 언제 어떻게 변질되어 왔던 것인가? 한국의 전통적 가치관은 韓末과 일제치하에서 근대화사상으로 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인 변화는 815해방이후 미군이 한국에 들어오면서부터였다.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고 625전쟁을 겪는 과정에서 政爭軌道일탈이 심해졌기 때문이었다.

한국의 전통사상과 사회기강은 한마디로 忠 孝 禮의 사상과 문화였다. 충 효 예의 전통사상이 서구사상과 사회주의사상에 의하여 밀려나게 되면서 차츰 不忠 不孝 無禮의 사상과 사회문화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전통사회의 도덕인 忠孝禮 誠敬信德目을 봉건사회의 惡德으로 배척해온 지식사회와 정부요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전통사상을 포기하도록 교육해온 것이다. 그 결과 도덕성 부재와 개인이익추구가 오늘날 가치관을 誤導해 온 것이다.

전통사회의 가치관이나 도덕이 근대화의 물결로 쓸려나감에 따라 善惡의 기준이 自我의 현실적 이익과 행위상 편의성도 바뀌어 버린 것이다. “좋은 것이 좋다”, “너무 힘들이고 애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등 개인의 이익이나 편의가 현대인들의 최고가치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진리와 정의의 개념도 흔들리게 되고 전통사회의 도덕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버린 것이다. 개인이익이나 문제처리의 편익존중의 태도가 충성이나 孝道(효도) 禮儀의 가치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로 격상되었으니 가치관의 혼란은 회피할 수가 없는 사회현상과 추세가 되고 만 것이다.

이번 세월호 참사도 청해진해운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不忠(불충), 불성실하며 또 돈벌이를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관계자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사건이었다. 또 수백 명의 승객과 엄청나게 초과된 화물량을 수송하는 선장이나 승무원들이 자격미달이었으며 얼마나 수준이하의 인간들이었는가를 여실하게 보여주었다.

안에서 새는 두레박은 밖에서도 샌다는 말이 있다. 이런 현상도 세월호라는 여객선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전반에서 볼 수 있는 풍조이며 현상이 되어 버린 것이 오늘의 참사의 원인이다. 그런데 이 참사가 더 확대되어서 대한민국 전체의 참사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정치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인들의 세 가지 다른 얼굴

분명 오늘의 한국은 세 개의 다른 얼굴을 보여주고 있다. 밝은 면을 본다면 한국은 현재 세계 15위의 경제대국으로 알려져 있다. 또 세계 G20 회의를 서울로 유치할 정도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해온 중견국가 내지 强小國이 되어있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한국에는 과거 후진국 약소국 극빈국의 어두운 그림자가 아직도 적지 않게 남아 있다. ‘추악한 한국인의 이미지가 아직도 상당부분 지워지지 않았으며 가끔 이런 저런 추태를 드러내 국내외의 논란을 일으켰던 사례도 없지 않았다. 이번에 생각하지 않던 시기에 세월호 참사라는 災殃(재앙)이 한국 사회전체를 급습하게 된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것이 또 하나의 얼굴인데 그런 행위특성이 계속되는 한 災殃(재앙)이나 慘事(참사) 등 대형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사회현실이 되어 있다.

전통사상과 현대사상이 갈등하게 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문화적인 변화가 추가 되었다. 그것은 이른바 마르크스-레닌주의시상의 충격이었다. 그것도 발생한지 50년도 안되는 시기에 지구의 거의 반을 점거할 정도로 확산되었다. 이것이 또 세 번째 얼굴로서 우리 시대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 그 사상은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다 시들어 사라져 갔는데 남북한에서만은 아직도 맹위를 휘두르고 있다. ‘현대사 백년전쟁이란 새 이름도 이들이 지어낸 새 정치노선인데 이것은 대한민국을 반대해 왔던 조선인민공화국의 부활과 강성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대형 국가재앙의 재발방지를 위한 몇 가지 제안

한국의 경우를 말한다면 한때 최빈국 후진국이었던 나라가 너무 빨리 성장 발달하다 보니 先進國化의 모든 특징과 요건을 견실하게 다져지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다. 어떤 이는 한국사회의 공통된 3요소, 곧 미완성 불안전 비정상 등 未不非’ 3요소로 특징지웠지만 이번의 세월호 참사가 바로 그런 3요소의 결함을 여실하게 드러낸 사례였을 뿐인 것이다.

한국도 오늘만큼 성장하고 발전했다면 과거에 보여왔던 추악한 행태유형이나 편의주의적인 행태에서 벗어나고 도덕적으로 보다 더 높아지고 성숙한 성격적 美德을 보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의 일상태도나 행위에 개선의 흔적이 보이지 못했다면 한국인의 자아인식이나 정체감에 변화나 개선조짐이 없었음을 증명한다. 사람의 일상행동은 각자가 갖는 자기인식 곧 正體感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아직도 정체감의 위기(Identity Crisis) 문제가 아직도 심각한 것이 문제인 것이다.

시대사회의 변화에 따라 사람의 행동도 좋아지려면 우선 다음과 같은 요건이 갖춰져야만 한다. 첫째, 한국인의 정체성이 다시 확립되어야 한다. 우리는 현재 전통사회도 아니고 현대산업사회에 살면서 난폭한 이기주의나 자기중심주의 폐단을 극복한 새 시대가치를 창조하고자 서두르고 있다. 이 시대에 잘 맞는 새 인간형은 수준 낮은 이기주의는 물론 편의주의적인 이익추구를 초월하여 타인들을 배려하며 사는 차원 높은 정신자세를 갖추어야만 한다. 그러자면 먼저 한국인과 한국사회의 민족주의성향부터 격상되어야만 한다.

둘째, 새로운 국가사회를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것이 보다 높은 정신도덕정치교육이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국가사회는 좌우의 사상대립을 초월한 완성된 국가모형이어야 하며 그것을 수준 높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이어야 한다. 그리고 좌우편향성에서 벗어난 中道哲學에 밑받침된 것이어야 한다. 그 중도철학은 이기주의가 아닌 박애와 자비의 정신의 바탕에서만 존립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정치체제는 민족적 자아를 넘어서서 새로운 인간형인 世界人의 이미지에 의하여 보완되어야 한다. 이것은 한국인의 이미지가 모범적인 세계인의 이미지로 승격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셋째, 새로운 한국인의 정체성과 새로운 한국인의 도덕성은 외부 사람들의 도움이나 상호작용이 없는 상태에서 주관적인 의지나 상상력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외국인과의 협력이나 지원도 없는 가운데 한국인의 성격이나 도덕감정만으로 만들어지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이것은 국가나 국제적 접촉을 통하여 한국인의 이미지가 만들어진다는 뜻이다.

그러자면 아시아태평양공동체를 주도하는 국제적 봉사활동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그런 봉사활동에 헌신하는 것이 자아정립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계기가 된다는 뜻이다. 이것은 이미 체질화된 봉사와 희사(喜捨)와 같은 善行에 의해서만 밑받침될 수 있는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익추구행위가 자취를 감추게 되며 국제적인 지원이나 협력봉사활동에 의하여 견제도 받으며 또 촉진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아시아태평양공동체는 한국인들의 희생봉사의 실천도장이 될 수가 있는 귀중한 기구이다. 그럼으로써 추악한 한국인의 이미지가 깨끗이 지워지는 한편에 아름답고 위대한 한국인의 이미지로 성장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계기로 나라 모습이 더 추락하지 않으려면 우리 국민정신을 새 방향으로 돌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아태공시민운동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고려대 명예교수) 2014.9.11.

 



주요활동




“박근혜 정부처럼 위안부 문제에 신경 쓴 정부는 없다” 홍찬식 칼럼, “박근혜 정부처럼 위안부 문제에 신경 쓴 정부는 없다” 홍찬식 (언론인) 40년 베테랑 외교관의 소회 뜬금없었으나 지금 보니 맞는 말 박근혜 정부는 뭐라도 하려 했으나 문재인은 피해자 외면하고 철저히 정치적 계산으로 일관 2015년 연말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나온 뒤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은 “지난 20년을 회고해 보면 박근혜 정부처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시간과 노력을 많이 할애한 정부가 없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10억 엔의 피해자 지원금을 출연하기로 의결한 2016년 8월에 나온 발언이었다. 한일 간 최대 쟁점이었던 위안부 문제가 합의에 이어 구체적 조치로 실행되자 40년 베테랑 외교관으로서 지난 소회를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불필요한 자화자찬이었다. 당시에는 “차라리 아무 소리 말고 가만히 있지”라는 게 솔직한 내 심정이었다. 위안부 합의에 대해 문재인 당시 야당 대표는 “10억 엔에 우리 혼을 팔아넘겼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합의 문구 등에 대한 시중 여론도 호의적이 아니었다. 한편으로 박근혜 정부가 이 문제에 매달리느라 치른 외교적인 기회비용도 막대했다. 이 와중에 눈치 없이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