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튼 백악관 보좌관 전격 경질...북 핵 협상 영향 주목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전격 경질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 인사의 경질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자신의 트위터에 “어젯밤 존 볼튼에게 백악관에서 그의 업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통보했다”며, “행정부 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는 그의 제안들의 많은 것에 있어 절대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존에게 사임을 요구했고, 오늘 아침에 제출됐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존 볼튼의 노고에 감사한다”면서, “다음주 새로운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북한 문제 등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해온 트럼프 행정부 내 대표적인 ‘매파’로 꼽혀왔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에서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넘어 생화학 무기 등 북한의 현존하는 모든 무기를 제거해야 한다는 발언을 자주 했고, 트럼프 행정부에 합류하기 전엔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선제공격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이 같은 볼튼 보좌관을 비난하는 담화를 내는 등 공개적으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볼튼 보좌관은 북한과 이란, 아프가니스탄 문제 등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관리들과 종종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져 주목됩니다. 미 언론들은 볼튼 보좌관이 경질된 배경으로 북한을 포함한 여러 사안들에 대한 잦은 입장차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관련한 볼튼 보좌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차는 지난해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확정된 이후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회담을 앞두고 북 핵 문제와 관련해 이른바 `리비아 모델’을 공개리에 주장해 북한의 강한 반발을 초래했습니다. 북한은 `선 비핵화, 후 보상’을 의미하는 볼튼 보좌관의 이 발언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회담 거부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볼튼 보좌관을 사실상 북한 문제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북한을 달래려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볼튼 보좌관은 지난 5월 이후 잇따른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분명한 견해차를 드러냈습니다. 당시 일본 도쿄를 방문한 볼튼 보좌관은 기자들에게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어떤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도 금지하고 있다”며, 안보리 결의 위반 측면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는 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27일 일본 방문 중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But at the same time my people think it could have been a violation, as you know. I view it differently. I view it as a man perhaps he wants to get attention and perhaps not. Who knows? It doesn't matter.” 자신의 사람들, 즉 행정부 사람들은 위반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은 다르게 본다는 겁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도 볼튼 보좌관이 ‘탄도미사일’로 규정한 발사체를 ‘작은 무기들’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일부 나의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을 거슬리게 하는 작은 무기들을 일부 발사했지만, 나는 김 위원장이 내게 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발언이 있기 몇 주 전 볼튼 보좌관의 강경한 대외정책 성향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분명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He has strong views on things but that's OK. I actually temper John, which is pretty amazing.” 볼튼 보좌관이 현안들에 대해 강한 입장을 갖고 있지만 자신이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회동하는 자리에 볼튼 보좌관을 배제한 것도 북한을 고려한 조치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볼튼 보좌관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서울 방문을 수행해 미-한 정상회담 때까진 배석했으나, 이후 판문점 회동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몽골을 방문했습니다. 이는 앞선 지난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당시와는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당시 볼튼 보좌관은 회담 수행원 명단에서 제외됐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별도로 하노이에 도착해 확대정상회담에 배석했습니다. 이 때 볼튼 보좌관은 영문과 국문으로 된 문서를 북한 측에 건넸는데, 이 문서가 회담의 결렬을 가져왔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강경파인 볼튼 보좌관을 필요에 따라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유력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의 경질이 이달 하순경 열릴 가능성이 있는 미-북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2019.9.11.

[2019년 미국연구센터 연례 보고서] 한미동맹, 한국의 전략적 결단만 남았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이후 동아시아 질서가 이전과는 다른 ‘판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부딪혀 전선이 형성되는 한반도에는 100년 전에도 그랬듯이 강대국들의 복잡한 셈법이 적용되고 있다. 위기의 시대,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이를 진단하고 방향을 제시한 아산정책연구원의 최근 연례 보고서<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를 입수해 이 가운데 결론 부분과 한미동맹 부분을 독자에게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주) 방위비 분담 협상 실패,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도 미국의 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국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한국은 쉽지 않은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선택의 기로에 선 한국은 이러한 환경에서 국익에 기반한 외교안보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중, 미러 관계가 대립 구도로 접어들었고 한국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압박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한국도 전략적인 결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도달했다. 한국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전략적인 선택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하는 것과 둘째, 사드 배치 이후 악화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미중 사이에서 균형 외교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 미국은 한국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만일 한국이 인도태평양 구상에 참여한다면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변화를 추진할 수 있고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하고 있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와 더불어 여러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국제적인 입지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단, 이러한 선택은 한중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한국의 대중 수출 의존도는 24%이며, 중국으로 향하는 수출품의 80%가 중간재인 것을 고려했을 때 중국이 전면적으로 경제 보복을 시행할 경우 한국 경제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사이에서 고민해야 하는 한국 미중 간 헤징 전략도 고려해볼 만하다. 안보적인 차원에서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경제적인 협력을 모색하는 방안이다.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국의 전략적인 입지를 확보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되 중국에 편승하지 않아야 한다. 이 전략은 박근혜 정부 당시 한미동맹과 중국과의 경제적인 협력을 동시에 추구한 4강외교와도 유사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4강외교는 당시 중국과의 관계에 치우쳐 미국의 변화와 흐름을 읽어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헤징 전략은 미중 관계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략적인 모호성으로 비쳐질 수 있고, 미중 간 균형을 유지하려다 오히려 한국만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중국의 반응에서도 봤듯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한국 경제에 주는 여러 위험 요소와 리스크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미중 헤징 전략을 선택할 경우 중국 리스크에 대한 사전 안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중국의 관여가 높지 않을 경우 한국에는 헤징 전략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음 또한 유의해야 한다. 한미와 한중 관계 외에도 유럽, 동남아시아, 중동 등 다양한 협력 파트너 확보를 통한 외교의 다변화로 한국의 전략적인 선택지를 넓혀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미·유럽 관계가 도전에 직면했지만 오히려 한국에는 한·유럽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유럽과는 가치와 규범을 중심으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데 협력하고,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유럽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가능하다.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미중 간 패권 경쟁으로 한국과 유사한 전략적인 고민을 하며 외교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남방 정책을 기반으로 동남아 지역과도 통상뿐만 아니라 안보 협력을 확대해나가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 외에 중동 국가들과도 변화하는 중동 정세에 맞춰 새로운 협력 분야를 모색해 볼 수 있다. 북한 문제는 향후에도 어려운 과제로 남을 것이며 한국은 미국과 북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 이란을 상대로 강한 압박과 관여를 추진하고 있지만 2020년 이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면 미국의 정책 기조도 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면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외교안보 정책 공약과 접근 방법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공공외교에 자원을 투자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 내부 정치 상황의 유동성에 유념하며 한국의 선택을 풀어 나가야 하며, 항상 다양한 옵션과 가능성을 열어 두고 유연한 접근 방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 주한미군 가치로 접근해야 한미동맹 관계에 있어 세 가지 주요 사안이 과제로 남아 있다. 하나는 올해 초 타결된 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다. 공교롭게도 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유효기간이 1년이다. 따라서 한미는 올해 하반기에 새로운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올해 시작할 새로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인용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 미국이 해외 미군 주둔비용 100%와 여기에 50~75%의 프리미엄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고 있다. 한국의 입장은 지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이 기여하고 있는 수준이 적합하다는 것이지만 10차 방위비 분담금은 9차 협정에 비해 8.2% 인상되어 1조 389억을 넘긴 상황이다. 따라서 올해 진행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작년과 동일하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한국은 나름대로 국가이익에 기반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 사전 협정을 기준으로 하는 접근 방식보다 객관적인 국가이익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절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한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 만약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양국이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최악의 결과는 주한미군 감축이나 완전한 철수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기조를 지난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한국으로서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주한미군의 방위력을 대체하기 위해 한국이 국방비 상한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국감자료와 통일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과 전경련이 각각 평가한 보고 내용에 의하면 주한미군을 대체하기 위해 한국은 2018년 국방예산(42.158조 원)을 기준으로 최하 56.38%(67.49조 원)에서 최대 89.8%(81.914조 원)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 지금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총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150~175% 인상 액수인 3.116조~4.861조 원보다 약 20조~36조 원이 큰 것이다. 국민 여론은 방위비 분담금 1조 원을 넘기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지만 현 정부는 지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1조 원을 넘긴 액수로 합의를 봤다. 즉 내부적으로 현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어떻게 설득할지는 국내 정치적인 문제이고 한국 정부로서는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를 감안하고 나름대로의 전략을 준비하는 게 적합할 것이다. 만약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면 한국 정부로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지 모색해봐야 한다. 만약 이러한 준비가 미약하다면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다음 사안은 통상과 관련된 문제이다. 한미 FTA 개정안은 타결되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 삼아 관세 인상을 하나의 협상·협박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 이 중 가장 시급한 사안은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된 자동차 관세인데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이 이슈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에는 미중 무역협상 전개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이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동차 관세는 한국뿐 아니라 유럽과 일본에는 더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유럽과 일본과의 FTA에 중요한 협상 변수로 떠오른다. 한국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동차 산업이 한국 경제에 중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량을 달러 액수로 계산했을 때 총 자동차 수출의 40%로 추정된다. 이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2018년 대미 자동차 수출을 차량 대수로 계산해보면 전 수출량의 약 30% 정도이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현대자동차의 미국 수출량을 모든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 필요 현대자동차의 2018년 총 수익은 870억 달러로 한국 GDP(1.5조 달러)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지만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책에 영향을 준다면 한가지 방법은 트럼프 행정부와 통 큰 거래를 추진하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어 방위비 분담금 협정과 자동차 관세 예외를 맞바꾸는 거래를 추진한다거나 미국의 다른 요구 사항을 추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한미동맹의 미래 지향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대응은 미국의 장기적 외교안보 정책 기조와 전략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는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은 목표나 전략이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나 돌발 발언 또는 행동으로 인해 정책이 바뀐 경우가 수도 없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의 외교안보 정책은 장기적인 흐름과 보다 넓은 국제질서의 틀 안에서 구성되기 때문에 어느 한 대통령 임기 내에 바뀌는 경우는 드물다. 즉 트럼프라는 요소가 작용해도 미국의 외교안보 동향은 국제질서의 구조와 행정부의 제도적인 조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국의 장기적인 외교안보 전략 기획에 있어 이러한 요소들을 무시할 수 없다. 미국 외교안보 정책의 장기 기획과 동향은 지난 2018년 출간한 국방전략보고서(National DefenseStrategy)와 2017년 발간한 국가안보전략보고서(National Security Strategy)에 거론되었다. 이 보고서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은 국가안보위협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생각하고 있다. 하나는 미국의 주도권에 저항하고 있는 현상변경세력(revisionist power)들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표적인 위협 국가들로 지명되어 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장기 전략적 경쟁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지속적인 투자를 기획 중인 것으로 밝혔다. 둘째는 국제적 불안을 증진시키는 적대적 정권들(rogue regimes)인데 이란과 북한이 대표적이며 이러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마지막으로 테러조직들을 대상으로 물리적인 조치를 추구하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부 장관은 이러한 위협들을 대상으로 미국은 “경쟁하고 억제하며 승리할 것(compete, deter, and win)”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은 더 치명적이고 탄력 있으며 빠르게 혁신하는 국방전력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할 기획을 구축 중이며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를 지키기 위해 견고한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것을 선언했다. 보다 넓은 시점에서 검토했을 때 이러한 정책 기조는 지난 2001년 이후 최대 안보 위협을 테러로 지명했던 미국의 안보전략과는 달리 2018년을 전환점으로 신냉전시대의 개막을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현상변경세력과 적대적 정권들의 안보 위협에 대응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을 안보 구축 네트워크의 기반으로 삼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중 관계의 민감성 또한 인정하고 있어 당분간은 지역 주변 국가들인 일본,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인도와 함께 다양한 외교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한국은 중국의 눈치를 봐가며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나희 미래한국 기자 미래한국, 승인 2019.08.30. 10:11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505

新刊 안내 <막스 하벨라르> 지은이 물타뚤리 도서출판 시와진실에서 이번에도 아주 의미 있는 책을 냈답니다. 세계사 물줄기를 두 번이나 바꾼 고발문학《막스 하벨라르》입니다. 이 소설은 1860년 네덜란드어로 초판이 나온 뒤 지금까지 46가지 언어 번역본이 나와 있습니다. 1907년 프로이트는 당대 ‘최고 저서 10권’을 추천해 달라는 주문을 받고 주저없이 이 책을 첫 손가락에 꼽았다고 합니다. ‘채털리 부인의 사랑’ 작가 로렌스도 이 소설을 미국 노예제도 참상을 고발한 《톰 아저씨의 오두막》과 동급에 올려놓고 이 작가를 ‘격정적인 힘을 가진 문학가’라고 극찬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1999년 ‘지난 천 년 베스트 스토리’ 하나로 이 책을 선정했고요. 작가의 나라 네덜란드에서는 2003년 아코문학상을 헌정했는데, 해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 지난 해 가장 많이 팔린 문학작품에 수여하는 권위 있는 문학상입니다. 그 후에도 이 책에 보내는 찬사는 줄을 잇고 있습니다. 2006년 영국 서섹스 대학 피터 박설 교수가 ‘죽기 전에 읽어야 할 책 1001권’을 꼽으며 121번에 올려놓은 것도 그 하나의 사례지요. 현재 네덜란드어를 상용하는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3국과 프랑스 북부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전에 이 책을 ‘읽은 흉내’라도 내야 하는 부동의 필독서랍니다. 평생을 인도네시아 연구에 몰두하신 한국외대 명예교수 양승윤 선생님과 1995년부터 인도네시아에 거주하시며 인도네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공부하신 배동선 선생님이 번역에 힘써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담은 자료와 시와진실 도서목록을 함께 보내드리니 살펴보시고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출판 시와진실 06912 서울 동작구 강남초등4길 14번(시와진실 601호) 전화02-813-8388 팩스02-813-8377 휴대폰010-2890-6661 블로그 http://blog.naver.com/ambros2013

[안정권의 TEAM GZSS가 간다] 제44차 5·18유공자 명단 및 공적조서 공개 촉구집회(강남역) 까!까!까! 일시:2019.8.24.(토)오후3시, 장소:서울 강남역 9번출구 https://youtu.be/-csc4RkvP30 (식전토크, 연설·랩앵커 공연, 2호차 거리행진, 전체 영상) 본 집회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광화문에서 오후6시30분, 김정민 박사가 개최하는 반중 토크콘서트에 합류하기 위하여 '안정권의 TEAM GZSS’와 애국시민들이 대거 이동.

한국 합참 “북한, 미상 발사체 2회 발사”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4일 아침 함경남도 선덕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참은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영역이나 배타적 경제 수역 (EEZ)에는 낙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한편 'NHK'는 일본 방위성 간부를 인용해 현지시간으로 아침 7시 전에 미사일이 발사됐다며, 지난 5월부터 이어진 일련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는 다른 궤도로 발사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 2019.8.24.

미 언론 “지소미아 종료, 미·한·일 안보 공조에 악영향” 미국 언론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한 한국 정부의 발표에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이들은 지소미아의 종료가 미-한-일 3자 안보 공조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로 미국의 두 동맹국 간 무역 문제와 풀리지 않은 역사 문제에 대한 갈등을 둘러싸고 위기가 한층 고조됐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이 한-일 간 북한 관련 정보 교환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미국 정부 내 우려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국이 두 동맹국에 화해를 촉구하긴 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더 빨리, 더 강하게 한-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어야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비웃고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비용을 더 내라고 계속 조른 것이 한국이 미국의 조언에 선뜻 응하지 않게 했을 수도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근본적으로 다른 요소가 작용했을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 그 배경으로 지소미아 협정이 한국의 과거 보수 정권에서 이뤄진 협정이라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진보(liberal) 또는 좌파(left-wing) 진영인 문재인 정권과 달리, 보수 정권은 전통적으로 미국과의 동맹에 가치를 더 두고 일본에 더 관용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결정의 배경이 어떤 것이든, 지소미아의 종료로 가장 큰 패자는 한국이 될 수 있고, 가장 큰 승자는 북한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이 발표가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국 정부 관리들을 만나 지소미아에 대해 논의한 직후 이뤄졌다는 겁니다. 이 신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를 종료하지 말 것을 요구해 왔다는 점도 전했습니다. 아울러, 지소미아 종료가 동북아시아 지역 내 예민한 시기에 이뤄졌다며,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을 한 달 새 여섯 차례 진행한 이후임을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일본과 한국이 북한의 시험에 대한 분석을 정기적으로 미국과는 물론, 상호 공유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문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단기적으로는 한-일 양국이 미국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한-일 간 밀접한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내에서는 이번 결정이 미국과의 동맹에 흠집을 내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한-일 관계가 더 복잡해졌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에 걸쳐 미국 동맹이 약해지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 고위 외교관들이 한-일 간 분열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중재자’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말해온 점을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동아시아 내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가 이제 약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일본의 전문가를 인용해 한국이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결정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정보 접근에 대한 “일본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이 거리 상 가깝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일차적인 정보가 나온다는 겁니다. 신문은 또 정보 교환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 도움을 받았다면서, 한국은 북한을 감시하고 미사일 발사를 추적하는 일본의 8개 정찰위성에서 나오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있던 반면,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남북의 경계선에 있는 북한의 군대나 탱크 등 전통적인 군사력에 대한 정보를 얻어왔다고 밝혔습니다. 공영 라디오 방송 `NPR’은 한-일 간 감정이 한창 고조되고 나서야 미국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적인 견해를 소개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비건 대표가 두 동맹국이 화해하도록 설득하고 나섰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방송은 현 상황에 대해 북한이나 중국, 또는 러시아의 반응이 어떻든 간에, 이들 나라들은 미국의 동맹 안에서 균열이 커져가는 것을 즐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 2019.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