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폐기' 구체적 일정표도 없는 문재인-김정은 9월 평양 공동선언 군축과 對北경협은 '과속'...北비핵화는 '말만의 잔치' 끝날 가능성 높아 文 "南北이 첫 비핵화방안 합의"…金 "핵무기·핵위협 없는 평화의땅 나아가기로" 발언 구체성은 군축·경협 관련 협의에만 드러나, 무장해제·제재위반 논란 재점화할 듯 현존 핵무기·물질 폐기 합의 부재…영변핵시설 폐기 거론했으나 '美 상응조치' 전제 비핵화 대상 北 적시 않고 '한반도비핵화' 레토릭 되풀이, "南도 협조" 조항 의문 김정은 가까운 시일 내 서울 답방, 핵 진전없이 대화국면 장기화만 노렸나 靑은 "실질적 종전선언" 집착, '美상응조치 전제' 거론않고 "영변 핵시설 폐기 의지" 과대포장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에서 이틀째 정상회담을 갖고 이른바 '9월 평양공동선언'과, 그 부속으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이행 군사분야 합의서'를 발표했다. 구체적인 북한 비핵화 방안과 시한을 밝히지 않은 채 모호한 "한반도 전(全)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를 약속하고,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와 '쌍방 군축'을 명분으로 군사분계선(MDL) 인근 군사훈련 등을 제약하는 합의를 이뤄 '안보 무장해제' 논란이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올해 안으로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착공한다거나, '조건 마련'을 전제했지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우선 정상화하는 등 북측 입장이 대거 반영된 경제협력 계획을 밝혀둬 국제사회와 미국발(發) 대북제재 위반 우려 역시 재차 고조될 전망이다. '민족'을 앞세워 3.1운동 100주년 남북 공동기념 실무협의,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대한 김정은의 서울 답방 등을 공약했으나 북한 비핵화는 뒷전에 머물렀다. 미국의 입장을 고려한 듯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실험에 사용했던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발사대는 '유관국 전문가 참관 하 우선 영구폐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대남(對南) 핵위협 해소와는 무관하다는 지적이다. 정작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를 비롯한 핵 폐기 조치에 대해서는 "미국이 6.12 북미(미북)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이라는 전제를 달아 북측의 입장만 대변했을 뿐 실질적 진전 요소를 찾아보기 힘들다.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는 조항이 있는데,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한국에 어떤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김정은과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서 서명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동포간 전쟁없는 한반도가 시작됐다"며 "남과 북은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도 합의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의미있는 성과"라며 "북한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폐쇄키로 했다.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연변 핵시설 폐기 등 추가조치도 취하기로했다"면서 "우리 겨레에 고마운 일"이라고 거듭 추어올렸다. 반면 김정은은 "시련이 길수록 우리 힘은 더 강해지며, 뭉쳐진 민족의 힘은 강대한 조국의 기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역풍이 두렵지 않다"면서 "어떻게 자기 힘으로 자기 앞날을 당기는지 보게 될 것"이라고 사실상 북한발(發) '민족자주(民族自主)'를 앞세웠다. 김정은은 전례와 다르게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아가기로 확약했다"고 발언했으나, 핵 위협의 '주체'는 명확히 하지 않았다. 이밖에 김정은은 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답방한다는 내용이 평양공동선언에 담겼다. 이와 관련해 정부 측에서는 김정은의 연내 방문을 시사하고 있다. 실질적 비핵화 진전 없이 대화 국면만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평양공동선언에는 '이산가족 문제 근본적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이 일부 담겼으나, 이산가족 생존자 전수조사나 전면 자유상봉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시설 복구,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문제가 우선으로 거론됐다. 청와대는 19일 오후 평양공동선언과 관해 "두 정상이 이번 선언을 통해 1953년부터 지금까지 65년간 이어져온 한반도 정전상태를 넘어 실질적인 종전선언을 한 것"이라고 종전선언에 대한 집착을 거듭 드러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를 통해 조성된 평화를 바탕으로 공동번영으로 가는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했다"고 자평했다. 윤 수석은 "한반도 비핵화는 영변 핵시설 폐기 의지를 밝힘으로써 북한핵 불능화의 실천적 단계로 돌입했으며 군사적 긴장완화는 실질적 불가침의 제도화 방안을 제시했고, 남북관계에서는 평화를 바탕으로 남북공동번영으로 가는 이정표를 제시했다"고 한껏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한마디로 전쟁의 시대를 끝내고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열기위한 실천적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변핵시설 불능화는 앞으로 신규 핵물질을 생산한다든지, 무기를 개발한다든지 그 원천을 차단한다는 의지이기에 그 자체로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거듭 강변했다. 반면 북한이 이미 개발한 핵무기 폐기 방안이 거론되지 않은 데 대해선 "현재 핵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북미(미북)대화 진척에 따라 달려있다"며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책임론을 부인했다. 한편 이번 남북 합의에 관해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핵실험 시설이 아니라 핵폭탄과 핵물질 신고와 폐기 일정은 어디에도 없다. 다음번엔 핵개발 시설의 화장실 폐쇠하고 비핵화 진전했다고 하겠다"며 "노무현 평양방문 재판이다. 얻은 것은 없이 주겠다는 것만 잔뜩 합의해준 일방적 합의"라고 지적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19일 합의한 평양공동선언 전문(全文) 9월 평양공동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 문제들과 실천적 대책들을 허심탄회하고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이번 평양정상회담이 중요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년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ㆍ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내 개소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문화 및 예술분야의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10월 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10.4 선언 11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을 의의있게 개최하며,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하고, 그를 위한 실무적인 방안을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①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②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③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6.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9월 19일 대 한 민 국 대 통 령 문 재 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무 위 원 장 김 정 은 다음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19일 오전 11시25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서명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전문.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긴장 해소 및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한 판문점선언 을 구현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실행 대책들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 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 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하였다.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제0646호부터 제1292호 까지의 구간)은 40km, 서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646호까지의 구간)은 20km를적용하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로,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로, 기구는 25km로 적용한다. 다만, 산불 진화, 지 해상 조난 구조, 환자 후송, 기상 관측, 영농지원 등으로 비행기 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 여객기(화물기 포함)에 대해서는 상기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인 무력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 → 2차 경고방송 →경고사격 → 2차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5개 단계로, 공중에서는 경고교신 및 신호 → 차단비행 → 경고사격 →군사적 조치의 4개 단계의 절차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수정된 절차를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⑤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하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통보하는 등 모든 군사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 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비무장지대내에서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의 역사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및 발굴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를 재확인하고, 전면적으로 복원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내에서 불법어로 차단 및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하여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관리구역에서의 통행 통신 통관(3통)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동 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북측 선박들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군사당국자사이에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남북군사당국간 채택한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며, 그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점검 평가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①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및 보충할 수 있다. ② 합의서는 2부 작성되었으며, 같은 효력을 가진다. 펜앤드마이크, 한기호 기자 최초승인 2018.09.19 13:40:06 최종수정 2018.09.19. 22:52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76

트럼프에게 ‘神의 한수’는 있을까?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트럼프는 김정은을 한방에 무릎 꿇릴 ‘신의 한수’를 가지고 있을까? 워싱턴과 해외 외교안보전문가들이 대체로 고개를 가로 짓는 반면, 국내에서는 찬반이 엇갈린다. 미북 협상의 전망을 처음부터 비관적으로 예측했던 미 보수주의 싱크탱크 헤리티지연구소 브루스 클링너 동아시아 수석연구원은 지난 달 논평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비핵화 시한을 포기하고, 인권 유린에 대해 눈감으며, 미국의 대북제재 압력을 거둬내면서 결국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 노선을 현실적으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이전의 실패와 다를 바 없는’ 외교적 실패의 길을 트럼프 대통령도 가고 있다는 의미였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날까지도 ‘북한은 완전한 핵폐기를 수용했다’고 했지만, 정작 싱가포르 회담의 공동합의문은 이전의 6자회담만도 못하다는 평가를 들어야 했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전에 밝혔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원칙은 합의문에 한 줄도 등장하지 않았고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아젠다 역시 찾을 수 없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 군사훈련은 도발적이고 비싼 훈련’, ‘주한미군 철수 가능’, ‘최대한 압박(Maximum Pressure) 같은 말이 싫다’였다. 모두 김정은이 원하는 내용들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협상의 원칙 CVID는 이후 PVID로 바뀌었다가 최근에는 FFID로 바뀌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와 ‘검증 가능’을 거부하며 비핵화에 대해 순차적인‘주고받고’식 이행 요구를 들고 나오자 CVID의 ‘완전한(Complete)’의 개념은 ‘영구한(Permanent)’으로 바뀌었다가, 이 개념마저 사라지고 ‘충분한(Full)’으로 바뀐 것이다. 외교적 미사여구로 ‘마사지’된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해 공화당, 민주당 가릴 것 없이 미 의회 상원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는 ‘물타기(water downed)’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결국 미북 협상에서 주도권을 김정은이 쥐게 되었다고 해석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들도 있다. 지난 8월 매사추세츠공대(MIT)의 북핵 외교전문가인 짐 월시는 CNN에 출현해 “전통적이지 않은 전략이었지만, 때로는 전통적이지 않은 전략이 통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神의 한수, 최대압박의 재등장? 트럼프에게 神의 한수를 기대하는 이들은 대개 트럼프의 전략이 북한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중국에 있다는 데 방점을 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각) 플로리다주 템파에서 열린 유세 집회에서 “미국과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언급하며 “우리는 북한과 잘하고 있다. 다만 우리가 중국과 너무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한다”고 했다. 트럼프의 전략이 사실상 북한이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카드라는 주장은 실제로 시진핑 주석이 북한의 최대 기념일인 9·9절 행사 방문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중국으로서는 자신의 국영기업인 공상(工商)은행들을 통해 미국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북한과 미국법에 저촉되는 거래를 해 온 사실이 미 의회에 의해 보고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이 중국 5개 국영은행들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의 규제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중무역 전쟁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으로서는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대북 경제금수의 마지막 카드인 ‘북한보유 달러화 자산동결’이 남아 있다. 그 효과는 2005년 9월 방코델타아시아(BDA) 사태가 유감없이 보여줬다. 미 재무부는 9·11 테러 이후 제정된 애국법 311조를 적용해 마카오의 BDA를 ‘돈세탁 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이 은행에 북한 통치자금 2500만 달러가 예치돼 있었고 마카오 금융당국은 대규모 자금이 일시에 인출되는 ‘뱅크런’이 발생하자 BDA 자산을 동결했고, 이 과정에서 북한 계좌도 동결됐다. 북한이 받은 충격은 대단히 컸다. 당시 6자회담에 참석했던 북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금융은 피와 같고, 금융이 멎으면 심장이 멎는다”며 계좌 동결을 해지해달라고 하소연할 정도였다. 북한이 2007년 단계적 비핵화 조치를 담은 2·13 합의에 동의한 것도 BDA 제재 효과가 워낙 컸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미국 재무부조차도 예상보다 훨씬 큰 효과에 놀랐다는 후문이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제네바 합의를 타결했던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교수와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가 최근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에서 “BDA 제재는 북한 정권이 예민한 반응을 보인 사례로, 미국은 대통령의 행정명령 방식으로도 이런 제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배경이다. 특히 BDA 방식은 대북제재의 ‘구멍’으로 지적돼온 중국 기업·금융기관 등에 직접적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장 둔화에 심각한 부실자산 문제까지 겪고 있는 중국 은행들의 줄도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북한이 미국과 협상에서 비핵화 시한과 구체적 방법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다시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의 정책이 등장할 수 있다는 관측은 지배적이다.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유보하며 느슨하게 봐주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한국이 미국법에 의해 철퇴를 맞는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미 국무부는 최근 우리 정부에 남북철도경협에 대해 ‘제재 위반’임을 통보한 바 있다. 그러한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당근과 채찍의 협상술을 쓰면서도 한편으로는 중국을 지렛대로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관측이 가능하다. 물론 중국으로서는 벗어나야 하는 프레임이다.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8월 31일 ‘트럼프가 불만을 터뜨리지만 대상을 잘못 찾았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등을 통해 주장하는 중국책임론이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한 전체적이고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고 고의로 흑백을 뒤바꿔 책임을 전가하려 들면서 꿍꿍이를 꾸미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국은 북핵 협상의 해결 방안으로 ‘쌍중단’(북한 핵·미사일과 한미 대규모 군사훈련 중단)과 ‘쌍궤병행’(동시에 비핵화·평화체제 협상)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손안에는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마술지팡이가 있는 게 아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미국과 조선(북)”이라고 잘라 말했다. 중국이 이처럼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일단 트럼프의 ‘중국책임론’이 그만큼 중국의 입장에서는 곤혹스럽다는 이야기도 된다. 문제는 중국으로서는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고 북핵 문제로 중국의 국익이 지속적으로 손상되는 상황에 대해 1인체제를 구축한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허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두 번째 神의 한수, 군사옵션? 트럼프 행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신의 한수는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이라는 주장도 있다. 최근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북한의 무성의한 핵협상과 관련해 ‘한미훈련을 재개하겠다’는 발언은 김정은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는 평가가 있다. 민주주의수호재단 맥스웰 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포대나 미사일 전력에 변화가 없고 120만 병력의 70%가 비무장지대 인근에 배치돼 있는 등 한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 연합군은 준비태세를 갖춰야만 하며 훈련 재개는 한국을 어떤 공격으로부터 지켜낼 것이라는 한미동맹의 강력함과 결의를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고도 지적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원한 이유는 이 훈련이 한미동맹의 핵심 기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며 북한의 목적은 한미동맹을 파기하는 데 있고 군사훈련을 동맹의 중추 역할로 봤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훈련은 재개돼야 한다며 이는 준비태세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동맹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미북 협상이 결렬되면 핵전쟁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도 김정은에게는 자신의 정권 안위 차원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만 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김민석 중앙일보 군사안보연구소장 겸 논설위원은 최근 칼럼에서 ‘북·미 관계 흔들리면서 다시 내년 3월 위기설이 퍼질 것’이라는 이슈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전략은 중간선거를 기점으로 대북정책이 크게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즉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중간선거 다음 목표는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되는 것인데, 그때까진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고 북한을 더 강하고 충분히 압박해 비핵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 따라 북한도 핵무기를 가진 상태에서 지난해 가을보다 더 강하게 저항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반도에 핵전쟁이 난다는 절체절명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관측은 워싱턴 일각에서도 존재한다. 만일 미북 협상이 결렬되면 전 세계로부터 미국의 국제질서 주도권에 의문을 갖게 되며 미국으로서는 이를 허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한반도에서 제2의 전쟁이 발발한다면 북한으로서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밖에 없고 미국도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핵공격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실제로 전 세계의 위기 상황을 분석하는 민간단체인 ICG, 즉 국제위기감시기구는 올해 국제사회에 우려되는 10대 갈등 중 한반도의 핵전쟁을 제일 중요하게 꼽았다. 보고서는 10가지 갈등 중에서 ‘북한’을 첫 번째로 꼽으며 미국의 실용적인 대북 외교 정책이 없다면 미국이 스스로 북한에 군사 행동을 취할 위험에 처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마이크 멀린 전 미 합참의장도 미국 방송사 A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핵전쟁이 가까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문제는 중국이 미국과 핵전쟁을 하더라도 1시간을 못 버틴다는 분석이 나온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과 핵전쟁을 결심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것이다. 결국 북핵 협상 결렬시 트럼프의 군사옵션은 북한 김정은을 굴복시키게 될 것이라는 낙관이 등장하는 이유다. 문재인 정권은 미국편에 설 것인가 트럼프의 북핵 협상이 어떤 식으로 가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운명은 크게 변화를 맞게 된다. 만일 협상이 북한의 의도대로 이뤄진다면 대한민국은 남북연방이라는 체제 변환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북한의 의도가 베트남처럼 비핵화-개방이 아니라, 핵을 가진 베트남이 되거나 또는 ‘우리민족끼리’라는 통일전술로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남북연방, 문재인 정부의 용어로는 남북연합의 체제로 가게 될 경우, 대한민국은 더 이상 역사에 존재하지 않게 된다. 체제논쟁을 통한 남남갈등과 더불어 사회주의 종북노선이 국시(國是)가 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북한은 남한을 평화라는 이름으로 실질적으로 통치하려 들 것이고, 남한의 좌익 정권은 레짐 체인지를 통해 30년 넘는 장기 집권을 이루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북핵 협상이 결렬될 경우 대한민국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미국과 북한이 전쟁을 결심하게 될 경우 문재인 정권은 누구 편에 설 것인가라는 질문이 본질이다. 문재인 정권은 과연 ‘결단의 순간’에 동맹인 미국의 편에 설 것인가. 그 확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래한국, 승인 2018.09.12. 12:49 출처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487

조선일보, ‘태블릿PC’ 주제 광고 게재 文 지지율 40%대 추락하자 1년만에 분위기 반전, ‘태블릿 진상규명’ 광고 계속된다 조선일보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석방과 태블릿PC 정밀감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지식인130인 선언 광고를 전격 게재했다. '태블릿재판 국민감시단(이하 국민감시단)'은 13일, 조선일보 사설면(A39면) 하단에 ‘변희재 석방하고, 즉각 태블릿PC 정밀감정하라!‘는 주제의 5단광고를 ‘태블릿감정과 변희재석방을 위한 지식인연대(이하 지식인연대)’ 명의로 게재했다고 밝혔다. 광고에는 모자이크 처리한 김한수의 딸 사진과 함께 “최순실 업무용 태블릿PC라면서 왜 김한수 딸 사진이 있나”라는 문구가 실렸다. 또 ▲성명서 본문과 ▲지식인 130여명의 이름과 직함 ▲태블릿PC가 최순실의 것이 아닌 이유 11가지 ▲변희재 고문이 태블릿PC를 들고 있는 사진과 “OECD가입 국가 중 유일하게 구속되어 있는 언론인”이라는 문구도 게재됐다. 국민감시단과 지식인연대는 앞으로도 재정적 여력이 허락하는 대로, 수차례 더 신문광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매체는 계속 조선일보로 갈지, 다른 매체에도 진행할지 논의 중이다. 조선일보 광고를 계기로 지식인연대 성명에 동참하겠다는 각계각층 지식인들의 의사도 답지하고 있다. 이에 지식인연대 성명 참여자는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경북 지역 신문인 안동데일리에서는 독자적으로 ‘변희재 석방을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요 제도권 매체에서 ‘손석희-JTBC의 태블릿PC 조작보도’에 대한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광고를 게재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변희재 대표고문은 작년 12월 ‘손석희의 저주’를 출간한 직후 서울 지역에서 주요 신문들과 지하철, 버스 등에 책 광고를 의뢰했으나 하나같이 게재거부의 뜻을 밝혀왔었다. 실제로 대구도시철도공사의 경우는 ‘손석희의 저주’ 스크린광고를 걸었다가 단 하루 만에 불법철거되는 소동까지 있었다. 대구 지하철은 대구시 산하기관으로, 당시 대구시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을 내세워 당선된 권영진이었던 터라 그 충격은 더했다. 물론 이는 사실 2017년까지만 해도 서슬퍼런 문재인 정권 출범 첫해였던 데다, 태블릿PC 의혹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국민들이 많았던 탓도 있다. 하지만 얼마 전 국과수 나기현 연구관이 “국과수는 문제의 태블릿PC를 최순실의 태블릿PC라고 확정한 사실이 없다”는 법정증언을 했고, 최근 손용석 JTBC 특별팀장도 “JTBC 뉴스룸은 최순실이 태블릿PC를 통해서 연설문을 수정했다거나 혼자서 태블릿PC를 사용했다고 단정하여 보도한 적이 없다”고 자기부정성 자백을 하는 등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무엇보다 문재인정권이 지지율이 잇단 실정으로 40%대로 추락한 것도, 잠자던 사람들의 이성에 숨결을 불어넣고 있다. 실제, 금번 조선일보 광고 게재 협상은 무척 순조로웠다는 후문이다. 조선일보 광고 게재 즉시, 타 매체에서도 광고 게재를 먼저 제안해오는 상황이다. 이제는 재정적 문제만 해결된다면 어디라도 태블릿PC 관련 광고가 가능한 분위기다. 한편, 성명에 동참한 지식인 중에는 현직 언론사 사주와 경영진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언론인 변희재’ 구속이 상징하는 언론탄압에 대한 강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권유미 블루투데이 대표, 김영수 경남여성신문 대표, 김용삼 전 월간조선 편집장(현 이승만학당 교사), 손상윤 뉴스타운 회장, 우종창 거짓과진실 대표기자, 윤창중 윤창중칼럼세상 대표, 이진광 뉴데일리 사장,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발행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 조충열 안동데일리 대표, 주동식 제3의길 대표, 최덕효 한국인권뉴스 대표,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홍형 도우니즈닛포(통일일보) 논설주간 (이상 가나다순) 등이 대표적이다. 그 밖에 언론방송계 유명 인사로는 강규형 전 KBS 이사,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필재 김필재TV 대표, 박한명 미디어연대 정책위원장,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성창경 KBS공영노조 위원장, 전경웅 뉴데일리 기자, 조우석 전 KBS 이사 등이 성명에 동참했다. 전현직 제도권 정치인 중에는 권영해 전 국방부장관, 김경재 전 국회의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류석춘 연세대 교수, 허평환 전 기무사령관 등이 이름을 올렸다. 법조계에서는 강용석, 김기수, 남봉근, 도태우, 박주현, 이경재, 이상호, 장재원, 조원룡, 차기환, 채명성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그 밖에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박성현 이선본 대표, 서경석 새한국국민운동 집행위원장,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 원장,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 장호석 군사평론가, 정성산 감독, 조동근 명지대 교수 등 자유민주주의를 설파하는 우파 리더들이 대거 동참했다. 미디어워치 편집부, 등록 2018.09.13 22:57:07 ※ 본 기사는 태블릿재판 국민감시단( https://cafe.naver.com/mediawatchkorea )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출처 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3622

“꼭 이루어야 할 願은 명상마을 건립” 금강선원장 혜거스님 “30년 지나고 보니 한 것은 하나도 없고 앞으로 가기 위한 준비과정이었습니다.” 단위 사찰에서 한문경전 한 회 최고 수강인원 700명을 훌쩍 넘긴 기록부터 근ㆍ현대 한국불교 대석학 탄허스님의 역경불사와 인재양성 유지를 실현하기 위해 탄허기념박물관 건립까지 이뤄 낸 금강선원장 혜거스님<사진>의 개원 30주년의 의미는 소감보다는 미래를 말하고 있었다. 지난 8월23일 만난 혜거스님은 “시행착오가 너무 많았다”고 하지만 “한 가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공부를 쉬지 않았다”는 점이다. 재가불자들에게 필요한 경전은 거의 빼놓지 않고 가르쳤고 공부하러 모인 신도들은 (탄허기념)박물관도 만들고 스님이 뜻을 비치면 거의 이루어냈다. 하지만 스님 입장에서는 신도들에게 그 점이 미안하기도 하다. “좀 더 체계 있게 했으면 불사 하나하나가 굉장한 실효를 거뒀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직 드러내지는 않고 있지만 머지않아 가시화될 명상마을 건립이 그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싶다. 스님은 오래 전 강원도 홍천에서 적지 않은 규모의 수련원을 운영한 한 적이 있다. 이미 그 때 선(禪) 수련장 프로그램

無我洞天 무아통천_내가 없으면 하늘문도 열린다 시간은 멈춰진 듯 항상 그 자리인가 했더니 나는 이미 늙어가고,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온갖 욕심 다 채워도 빈손으로 돌아가는 나. 만 권의 책을 읽은 것이 만 가지 번뇌가 되고, 컴퓨터로 정보를 얻고 지식이 쌓기도 하지만 게임에 빠져 자신을 잃고 我相의 절벽에 추락을 자초한 이도 있지 아니한가. 다시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는 순간 붉은 닭의 해인 丁酉年은 시작도 되기 전에 닭이 AI수난을 겪는 것으로 경고음을 내고 있다. 연말연시의 감회를 다듬어 텅빈 마음으로 세상을 위하고, 나없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하고, 나를 위하는 마음 없이 청정국토 이루어 시비 갈등이 없고, 분쟁이 없이 일취월장하여 3만불의 시대가 아닌 5만불의 시대로 나아가 천하의 중심국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원하고, 이 발원을 실천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 하겠다. 시비하고 분쟁하는 마음을 다듬고, 경쟁하고 경쟁하는 마음을 다듬어 화합하고, 화합하는 마음으로 내가 없는 無我가 되고 무아의 텅빈 마음이라야 5만불 10만불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지금 가장 안좋은 시점이라고 느껴질 때 모두 스스로 자기를 버리고,

금강경강송대회 기금마련 세네갈 화가의 특별기획전 은도에 두츠 ‘여름날의 同化’ 초대전 opening 금강선원은 2016년 7월 13일 오후4시에 탄허기념박물관 전시장에서 금강경의 가르침과 통하는 세네갈 화가 은도에 두츠(Ndoye Douts)의 초대전 오프닝 행사를 가졌다. ‘100=1,1=100’의 주제와 ‘일즉다 다즉일(一卽多多卽一)’의 사상을 드러내고 있는 두츠의 초대전은 가을에 금강선원에서 여섯 번째로 실시하는 금강경강송대회 기금 마련을 위하여 기획되었다. 이 오프닝에는 화가 은도에 두츠와 금강선원장 혜거스님을 비롯하여, 내빈으로 한승조･사공정숙 고려대 명예교수, 정복근 경희대 명예교수, 전 3선 국회의원 박명환 아태공 이사, 현인택 고려대 정외과 교수, 마마두 은자이 주한 세네갈 대사, 신연희 강남구청장, 양용래 아태공 이사, 이정란 BTN 국장, 법해 금강선원 신도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 초대전을 구상하신 혜거스님은 인사말에서 “미래를 향한 염원을 그리는 것이 추상화인 것 같다. 이 방면에는 문외한인데 두츠의 작품에서 그림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았다. 금강경강송대회 지원을 위하여 후의를 베푸는 작가에 감사드리며, 또한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

49재 회향식한승조 교수시여, 그토록 사랑하던 조국에 다시 오소서법철 대불총 상임지도법사 대한민국 수호와 번영을 위해 헌신하던 한승조(韓昇助 1930.1.13. ~ 2017.7.25.) 교수가 세연이 다해 우리 곁을 떠나갔고, 그를 추모하는 사부대중은 2017년 9월 10일 오후 2시에 서울 개포동 금강선원에 모여 경건하게 49재 회향식을 가졌다.한승조 교수는 대불총 상임고문으로 대불총의 취지인 “불교의 호국사상으로 대한민국을 지키자”는 운동의 호국호법(護國護法) 운동에 참여하여 대불총 운동에 이론적인 제시를 많이 해주었다. 대불총에서 박희도 회장, 이건호 부회장, 이석복 사무총장, 강영근 기획실장, 신정례 위원장 등의 임원진과 원두･법철 지도법사, 회원이 참석하여 한승조 교수의 공덕을 기리며 왕생극락을 기원하였다.한 교수는 평소 산다는 것은 “푸른 하늘에 한 조